국방부 직할부대 개편안에 軍 '올 것이 왔다'..부사관 '난색'

육해공, 계급별 온도차 보여..더욱 강력한 개혁 목소리도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국방부 직할부대 개편 방향을 접한 군 내부는 당혹감보다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 대체적이지만 육·해·공군 간, 장성·영관급과 위관급 간 개편안에 대한 온도차가 나타났다.

특히 부사관의 고심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27개의 국직부대를 10개 안팎으로 줄이고 국직부대장의 직급을 낮추는 한편 통·폐합, 기능 축소 방향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개편안은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 보고에 이어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국직부대장과의 회의에서 큰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국방개혁 의지를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는 '뚝심'을 가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직부대를 대폭 수술할 것이란 말이 군 안팎에서 나왔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였다.

군 내부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번 정부에서 드디어 칼을 빼들었구나"라는 말이 나왔다.

개편안을 전해들은 한 현역 군인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정체도 알 수 없는 국직부대들이 생각보다 많은 데 놀랐다"고 말했다.

대체적으로 개편안 취지를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각 군별, 계급별 온도차를 보였다.

상대적으로 국직부대장이 적은 군에서는 이 참에 군 내 기득권 세력이 없어지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영관급 이상 장교와 위관급 장교 사이에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안정된 자리의 상실, 새로운 업무숙달에 대한 부담감이 더한 영관급 이상 장교·장성은 국직부대 개편안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비교적 젊은 축인 위관급 장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감을 느끼기보다는 '명령에 따를 뿐'이라는 입장이 강했다.

더욱 강력한 개혁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주로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현역 군인들은 각군 상황과 업무 환경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한 통로'에서 업무를 추진해온 불편함을 토로했다.

국군복지단의 경우 육·해·공군의 임무 환경과 문화가 다른데 일괄적 기준 적용에서 오는 복지 정책의 불합리함이 많이 제기됐다.

국군시설본부 역시 각 군의 상황, 작업 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본부에서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 일의 진척이 더디고 관련 업체에 대한 지시·수정 요구에 불편함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직부대 개편 차원에서 해체하고 각 군 차원의 개별적 임무 진행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직부대 개편 방향에 따라 부사관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장교와 달리 부사관은 통상 근무지에서 5년에서 10년 등 장기간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이유로 특정 분야의 '전문' 부사관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전문성을 갖게 되는 측면이 있다.

한 현역 부사관은 "통상 현역 장교들은 부사관에 비해 짧은 년수로 근무지를 이동하지만 부사관은 전혀 다르다"며 "오랫동안 해왔던 임무에서 배제된 채 새로운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십년간 전투와 무관한 임무를 수행해온 인력을 전투부대에 배속시키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국직부대 개편 최종안을 4월께 확정하고 대통령에게 보고 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불가피한 병력 감축과 전투중심 군 구조 개편에 따른 개혁 추진 초기 파열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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