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상압박은 자승자박.. 美 적자는 기축통화국 숙명"

美 흑자 땐 본국으로 달러 유입..글로벌 경제 급속 위축 가능성

[서울신문]패권국ㆍ흑자 동시 달성 어려워
美 내부서도 ‘부메랑’ 우려 커져

트럼프발(發) 보호무역주의가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이어 철강·자동차 등 전방위에 걸쳐 ‘통상 압박’이 가시화되는 형국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시킨 무역분쟁의 배경에는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하지만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통해 누리는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무역적자는 숙명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결국 미국의 패권질서만 뒤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트럼프의 자승자박’이란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맥스 보커스 전 상원의원은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철강 문제를 관세와 같은 보복적 행위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19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미국 철강 노동자는 14만명이지만 철강을 소비하는 다른 산업 분야 노동자는 이보다 16배 많다”며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부메랑이 될 가능성을 경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1일 국제정치경제 분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줄곧 문제 삼아 온 ‘글로벌 불균형’은 자업자득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미국 달러가 무역을 통해 전 세계로 흘러가 세계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신 기축통화국으로서 패권을 유지하는 수단이라는 분석이다. 얼핏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세계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은 바로 미국의 무역적자”인 셈이다. 정승일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연구원’ 이사는 “미국은 달러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호무역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이 패권국가의 운명”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모순을 표현한 것이 바로 ‘트리핀의 역설’이다. 로버트 트리핀 예일대 교수가 1960년 제기한 이 이론은 기축통화 발행국이 국제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고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 세계 경제는 위축된다는 주장이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리핀이 지적한 모순은 변동환율제로 바뀐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미국으로선 적자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산업과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목적의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미국이 구축한 세계 질서 자체를 허무는 행동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축통화국 지위와 무역흑자를 동시에 달성하는 건 불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트럼프 행정부로선 세계화로 인해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걸 외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 역시 “핵심 지지층이 몰려 있는 쇠락한 공업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국내정치 필요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