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폭탄 확정전에 '12개국 공동 보복경고' 공조 필요

전문가가 밝힌 '철강 관세' 대응책
기존 통상질서 깨려는 트럼프 의도
'미국 대 전세계' 구도 되지 않도록
독·일·캐나다 등은 표적서 빼고
한·중·러 등 분할대응 전략 채택
4월초 전에 12개국 공동행동 구축을

[한겨레]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족)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미국 상무부의 ‘철강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 권고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시한 4월 초)을 앞둔 가운데, 우리 업계에 가장 불리한 ‘권고 제2안(12개국에 최소 53% 관세부과) 반대 동맹’을 12개국 국제공조로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상위원장)는 “미국 상무부가 제시한 권고 제2안에 열거된 한국·브라질·중국·인도·러시아·베트남 등 12개국이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트럼프발 철강 무역분쟁을 두고 ‘미-중 두 거대 국가 사이의 무역전쟁에서 한국이 새우등 신세가 됐다’고 보는 시각은 일면적이며, 근본적으로는 기존 국제 통상질서에 대한 트럼프의 정면 도전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상무부가 제2안에서 독일·일본을 뺀 건 국제사회의 통일된 대응 압박을 덜어보려는 심산으로 보인다”며 “일련의 보호무역 및 미국 우선주의 조처들에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가 갈등 전선이 ‘미국 대 전세계’로 번지지 않도록 일본·독일·캐나다·대만 등은 ‘관세폭탄 12개국’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분할대응 전략을 쓰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 쪽의 대응 전략과 관련해 강성천 통상교섭본부 차관보는 “트럼프의 최종 결정 전까지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통해 한국이 철강생산능력을 감축하는 등 글로벌 철강과잉 해소에 동참하고 있으며, 한국 내 중국산 수입물량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미국에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인 제2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웃리치’(현지에 가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작업)를 넘어 미국에 실질적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대미 보복관세 공동행동’ 방식의 국제 공조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송 변호사는 “단순한 ‘미국 우선주의 반대’ 목소리를 넘어 12개 나라가 공조해 트럼프의 행동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보복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해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미국이 232조 조처를 할 경우 곧바로 대응보복에 들어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미 보복관세 공동행동’이라는 정면 대응이 요청되는 까닭은 상무부가 제시한 3가지 권고안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2안을 최종 선택할 공산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상무부는 “미국 내 철강공장 생산가동률을 현재의 72% 수준에서 80%로 높이는 게 최종 목적”이라며, 3가지 권고안 모두 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1330만톤 철강 수입규제’를 보장하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희성 한국무역협회 과장(통상지원단)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1안,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2017년 대미 철강수출의 63% 수준의 수입쿼터를 설정하는 제3안을 두면서 굳이 제2안을 함께 제시한 건 미국 내 철강 수요업계와 자국 소비자의 이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내 철강 관련 제품 가격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2안을 트럼프가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미국의 잇따른 한국산 수입규제에 따라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미국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13.4%에서 지난해 12.0%(686억달러)로 줄었다. 반면 지난해 미국산 제품의 한국시장 수입(506억달러)은 1년 전보다 17.2%가량 대폭 늘었다. 이희성 과장은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려주고 있는 우리의 적극적 성의 표시도 미국에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며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는 통상 강경 기조가 더 강화되고 수입규제 적용 품목도 확대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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