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로드맵 최종안 3월 마련..지방재정 확충안은 이달 중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중인 자치분권 로드맵 최종안이 3월 중 마련될 전망이다.
자치분권 최종안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안에 확정된다. 정부는 지방분권 등을 담은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6.13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세종에서 열린 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치분권 로드맵 수립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시·도지사들도 참석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범정부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는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재정분권의 주요 논의 사항으로 Δ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 Δ중앙-지방간 기능조정 및 국고보조사업 개혁 방안 Δ재정분권에 걸맞은 책임성 강화 방안 등 세가지로 요약해 보고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과 지방소득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정분권 TF에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그간 합의의 발목을 잡아온 부처간 이견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국세를 줄이고 지방세 비중을 높이자는 입장인 반면 기재부는 공동세 도입과 지방교부세 폐지 등을 통해 중앙정부 재원을 될 수 있는한 건드리지 말자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치해 왔다. 하지만 내용은 일체 공개되지 않고 있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논의내용 일체를 발설하지 말라는 각서까지 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 호남, 영남권 등 권역별 토론회 등에서 나온 자치분권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담겨 눈길을 끌었다.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방안과 관련해 광주시는 국세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 주요세목을 지방정부에 이양해 열악한 지방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천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시 국세에서 세액을 공제하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대상을 재정자립도 20% 이하 자치단체로 한정하자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전 지자체로 확대할 경우 재정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충남도는 중앙권한의 확기적 지방이양 방안으로 중앙정부의 하부 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 이양 특별법까지 제정하자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단체에 모든 범죄에 대한 일반적 수사권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경찰 80%를 자치경찰로 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자치경찰제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전남도는 법령 제·개정시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자치단체 역량제고 방안으로는 서울시의회가 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의회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시도·시군구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제와 수석전문위원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다양한 자치분권 제안들을 최대한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도하게 세부적이거나 민원성 과제 등은 계획의 성격에 맞게 수준과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반영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민적 합의나 장기 검토가 요구되는 과제는 미래발전과제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10월 발표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보충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며 "지방에서 이 정도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과없이 보여주기 위해 대통령보고 내용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치분권 최종안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행상황에 대해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행성과는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또 과제 이행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주재 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분기별 점검과 평가사항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7차례의 자치분권전략회의와 3차례의 지역순회 토론회를 거쳐 지난해 10월26일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시도지사간담회에서 자치분권 로드맵 가안을 발표했다.
이후 올 1월까지 권역별 토론회와 시·도 부단체장 회의(11월3일), 지역별 지방분권협의회(11월7일),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12월9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1월24~26일) 등 자치단체와 관계부처, 학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종 자치분권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여론수렴 절차를 밟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장기교육 입교식 인사말을 통해 "작년 말 발표된 지방분권 로드맵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국가 운영의 큰 틀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토대 위에서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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