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도 "철강·알루미늄 고관세 역효과 부를 것"

[경향신문] ㆍ분쟁 초래·소비자 피해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추진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 부양 효과를 내지도 못한 채 무역분쟁만 초래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나 쿼터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19일까지 상무부의 제안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주중 미국대사를 지낸 맥스 보커스 전 상원의원은 20일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이 철강에 관한 한 세계적 공급과잉의 주범이지만 유일한 나라가 아니다. 캐나다·브라질도 있다”며 “공급과잉을 목표로 정해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강 문제를 관세와 같은 보복적 행위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의 모든 권고 조치를 받아들이면 미국 철강산업의 수익성은 살아날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여러 철강 생산국을 단합시키고 일원화시켜 결국 미국에 대항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CNN머니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제안은 무기력한 미국 철강산업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미국 경제에 타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미국 제조업에 투입되는 매년 1억t의 철강 중 3분의 1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알루미늄은 연간 수요 550만t의 90%를 수입에 기대고 있다. 관세 부과로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면 맥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워싱턴 | 박영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