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산입범위 기싸움 '팽팽'..내년 최저임금 결정 난항

상여금등 각종수당 확대 핵심쟁점
3차 전원회의에서도 결론 못내
내달 6일까지 ‘소위’ 구성 논의 계속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산입범위 조정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논의되고 있지만 노사간 기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양측 입장이 워낙 평행선을 달려 벌써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2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수당·상여금 등 산입범위 합의안을 도출하려 했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최임위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제도개선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최임위는 근로자 위원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원장과 노·사·공익 각 2명으로 구성된 7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다음달 6일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헤럴드경제DB]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구조개편,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 총 6개 분야 과제로 논의 중인 제도개선안의 핵심쟁점은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를 확대할지 여부다.

그간 경영계는 “산입범위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해 기업이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상여금을 비롯해 교통비·숙식비 등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면, 낮은 기본급에 상여금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사용자측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하루빨리 산입 범위 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근로자측에서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 게 아니고 고용에 악영향도 없으므로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급등에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영세 사업주들이 주휴수당이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근로자위원 측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여금을 제외한 주휴수당 등 나머지 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인 탓에 25명 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4월까지 접점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는 게 현재 노동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최임위 관계자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데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하고, 상여금은 이번 위원 임기 내에 노사 간에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최저임금위는 소위원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다음달 7일 전원회의를 열어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노사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란 전망이 우세하다. 최저임금위는 다음달 6일까지 제도개선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기존 논의안에 노사 의견을 달아 정부에 제출하고 제도개선 논의를 끝낼 방침이다.

한편 노사 위원들 간 산입범위 논쟁으로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도한 공익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4월23일 대거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새로 구성되는 공익위원 진용이 어떻게 짜여지느냐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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