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밥그릇 싸움에 표류하는 '분리공시·보편요금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분리공시를 비롯해 보편요금제 도입, 합산규제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생현안 법안들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21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파행됐던 2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의 복귀로 정상화 됐음에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정수 조정'을 마무리하지 못해 현안 심사를 무기한 연기하고 있다.

현재 시급한 현안으로는 Δ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과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 Δ월 2만원짜리 보편요금제 도입 Δ망중립성 개편방안 Δ6월 일몰을 앞둔 합산규제 논의 등이 있다.

해당 법안들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하지 못할 경우 상반기 내내 법안심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한 관계자는 "상반기 임시국회는 2월 이후 4월과 6월에 열리는데 4월 국회부터는 사실상 6월 지방선거 준비로 제대로 된 심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2월 국회 회기를 넘기게 되면 상반기 논의자체가 물건너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과방위가 현안 처리에 애를 먹는 이유는 법안처리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정수 조정'에 여야간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과방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당 간사 자리를 바른미래당 오세정 의원으로 교체하는 안을 의결했다. 당초 국민의당 간사는 김경진 의원이 맡았으나 김 의원이 민주평화당으로 이적하면서 교섭단체에서 빠져, 이 자리를 바른미래당이 맡게 된 것이다.

문제는 김 의원이 참여하고 있던 법안소위 1석이 공석이 되면서 이 자리를 메꿀 인력에 대해 여야가 기싸움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과방위 법안소위는 여야 동수구성 원칙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2석,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국민의당 1석, 정의당 1석과 자유한국당 4석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런데 김경진 의원이 빠지면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 공석으로 생긴 자리인만큼 남은 한 자리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바른미래당이 바른정당과의 합당으로 '보수' 색채가 보다 강해질 것으로 여겨지면서 이를 '범 여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판단, 여당인 더민주 소속 의원으로 구성해야 '여야동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법안소위 여야동수에 정치권이 민감하게 구는 이유는 방송법 개정안이나 포털 규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률 심사에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방송법의 경우 20대 국회 들어서만 계류된 법률개정안이 75개안에 달한다. 특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에는 정치권이 극도로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법안소위 정수조정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자리싸움을 하는 것이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현재 이 사안은 상임위를 벗어나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덕분에 법안소위에서 심사해야 하는 분리공시, 망중립성, 보편요금제, 합산규제 등 민생 현안들이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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