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차 방위비협상 '추가 현금지원' 조항 관련 지원없었다"

"외교부, TF 결과 겸허히 수용..재발방지 조치 검토중"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외교부는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한 자체 TF 검토 결과 "이면합의 의혹을 초래할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조항을 근거로 현금이 지원된 것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한 뒤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0차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에 별도의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가 지난 2014년 1월11일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하면서 본 협정문, 제도개선 교환각서, 건설이행 교환각서와 함께 1장 짜리 별도의 이면합의서까지 함께 작성하고 서명해서 교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합의에는 청와대 등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CIF) 건설 비용에 한국 측이 필요한 현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외교부는 외부위원을 포함해 자체 TF를 구성해 9차 협상 전반을 검토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당시 우리측 협상 대표를 맡았던 황준국 주(駐)영국 대사는 서면으로 질문에 답변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열린 재외공관장회의 참석 계기에 TF 회의때 질의응답 시간도 1차례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황 대사 외에 협상에 참여한 실무자들도 서면으로 조사에 참여했다.

이 당국자는 TF 조사에서 황 대사가 8차 협상 당시에도 예외적 현금지원 조항이 있었는데 9차 때는 구체적으로 군사상 필요에 의해 한미당국간 합의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만큼, 오히려 '개선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해당 내용이 담긴)이행약정은 기관간 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것으로, 국회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국회에 보고가 됐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외교부 차원에서는 외부 인원이 참여해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TF 차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얘기했다"며 "어떤 조치가 필요할 지에 대해 (외교부)내부적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도 소개했다.

TF에서 감사를 의뢰하는 것은 TF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0차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안을 낱낱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수시로 보고드리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를 체결하고 미측에 방위비를 지급해왔다.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9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으며 현행 제9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로 마감된다. 9차 협정에서 우리 측은 9200억원을 부담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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