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예산·통상, 동시 옥죄기 나선다

-10차 SMA 협상, 이달말ㆍ내달초 개시
-FTA협상과 맞물릴 가능성
-韓, 협상서 일정 정도 양보 불가피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가 통상을 넘어 안보 분야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은 21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미 관계를 측정하는 ‘재원적’ 잣대는 한미 무역수지와 방위비 분담구조”라며 “양쪽 모두 미국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둘을 연계해 한국에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진=EPA연합뉴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부터 현재까지 한미과제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꼽아왔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의 보고를 통해 주요 교역국 및 안보분담국 통계현황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말 또는 내달 초 시작될 한미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측은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9일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재개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현재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발전하고 수준 높은 나라 중 하나”라며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고 공평성에 초점을 맞춰 협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한국 등 동맹국들이 미군 주둔비용의 10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한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ㆍTHAAD) 배치에 대한 비용으로 1조 1300억 원을 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평택 주한미군기지 험프리스의 건설비용을 한국이 92% 부담한 것과 관련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지출한 것이지,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 외교안보 문제와 통상정책을 동맹차원에서 바라보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교ㆍ안보와 통상정책을 분리해 접근하더라도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에 통할지가 문제”라며 “한국이 FTA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에게 얻을 수 있는 안보나 외교적 요구사항을 준비하는 등 포괄적인 대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전문가는 “한국이 제공하는 분담금 수준에 맞춰 통상분야에서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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