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사태]정부 "정상화 방안 내놔야 지원 논의"..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경향신문] ㆍGM 투명성·장기 투자계획 전제…한·미 FTA 개정과도 연계
ㆍ문 대통령·산업장관, 군산공장 방문 ‘반전 카드’ 없자 취소도

정부가 GM의 군산공장 매각 방침을 뒤집을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당장 충격을 줄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행정·재정상의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정도다. 정부는 ‘경영투명성’과 ‘장기투자계획 수립’을 재정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못 박았지만 군산공장을 살릴 이렇다 할 대안을 못 내놨다. 당초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54)과 함께 군산공장을 깜짝 방문하려고 했다가, 당장에 반전시킬 카드가 없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장관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장기적 경영 개선에 대한 GM의 커미트먼트(투자 의지) 같은 것들을 가져와야 한다”면서 “GM이 그동안 불투명했던 경영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자구책을 함구해온 GM은 한국지엠에 빌려준 3조원대 대출금을 주식 형태로 출자 전환하겠다는 의향을 정부에 전달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지분율(17%) 유지를 위해 같은 비율로 추가 출자를 해야 할지 비슷한 금액을 대출 형태로 지원할지 고민에 빠졌다.

이 대목에서 정부는 “마지막까지 군산공장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청와대 당국자)이라고 원칙을 밝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GM이 매각을 고집할 경우 군산공장의 새 주인을 찾거나 부평·창원 공장에서 고용을 승계해야 하는 과제가 추가된다. 이날 ‘고용위기지역 지정’이라는 응급처방을 내린 것도 군산공장 살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업주 지원을 비롯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요청 등 혜택도 부여된다.

또한 정부는 한국지엠 문제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연결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 기준 면제 쿼터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2013년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한 뒤에도 국내에 공장을 둔 한국지엠에서 생산 중인 소형 상용차 ‘라보’와 ‘다마스’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GM이 국내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결심한다면 FTA 협상에서 정부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