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만 확인한 105일..통신비 인하방안 결론 못내

[앵커]

사회적 논의를 통해 통신요금 인하 문제를 푼다는 거창한 취지로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오는 22일 석 달여간의 공식 논의를 마칩니다.

문제는 보편요금제, 단말기 완전자급제 같은 대형 현안들을 논의는 했는데 뚜렷한 성과가 없어 과연 요금이 내려갈지 의문이란 점입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통신비 문제에 대해 사업자, 시민단체 등이 모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발족했습니다.

핵심의제는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방안과 보편요금제 도입, 하지만 지난 8번의 회의에서 뚜렷한 견해대립만 확인했을 뿐,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2차 회의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논의한 '단말기 자급제'는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 공감을 이뤄지만 법률로 정하자는 시민단체 입장에는 업계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기는 보편요금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차례나 모였지만 확인한 것은 이동통신 3사와 시민단체간 극명한 입장 차이 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창하게 출범한 협의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나는 것은 숙의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안정상 / 민주당 ICT수석전문위원> "합의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넘겨주면 그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각자의 입장만 확인하고 그 내용만 국회에 넘기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되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한 협의체가 됐다는 판단 밖에 할 수 없어요."

정부 역시 이번주 마지막 회의가 끝나면 그간의 논의 내용 그대로를 입법 참고자료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100여일간의 논의가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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