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5년 만에 청와대 '기관운영감사' 실시

[경향신문]

청와대 전경. 강윤중 기자

감사원이 올 상반기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20일 발표했다.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감사원은 2003년까지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해 ‘일반감사’를 진행했다. 2004년부터 일반감사가 기관운영감사와 재무감사로 나뉘면서 지난해까지 재무감사만 진행됐다. 재무감사는 기관의 예산사용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기관운영감사는 인사·재무 분야를 비롯해 운영 전반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본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감사가 소홀하다는 비판에 대한 감사원의 답이라고 보면 된다”라며 “기관운영 감사는 최근 1년간의 업무를 중점으로 보고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난 정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2003년까지 진행된 일반감사 때도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통령기록물 등 기밀 문서가 많아 기관운영감사보다는 재무감사 위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 대한 철저한 기관운영감사 의지를 밝힌 감사원이 향후 실제 감사에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올해 기관운영 감사 대상에 검찰청과 서울지방국세청도 포함했다. 감사원은 올해 특정·성과감사 과제를 민생안정, 경제활력, 건전재정, 공직기강 등 4대 분야로 나눠 선정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