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보호무역·금융불안·실업.. 한국 경제 덮치는 '삼각파도'

3%대 성장률 유지 위태 / 적신호 켜진 수출시장.. 3월 한·미 금리 역전.. 고용대란 심각

연초부터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커지면서 한국 경제를 이끄는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금리인상 속도를 높이면 금융시장 불안도 커질 수 있다. 청년 실업 문제를 포함한 고용 확대는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3%대를 회복한 한국 경제가 올해에도 그 흐름을 이어가야 하지만 악재만 쌓여가는 형국이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올해 경제전망을 하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교역환경 악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에 따른 금융여건 악화 △고용 개선세 미흡에 따른 내수 회복세 약화 3가지를 경제 하방리스크로 꼽았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모든 리스크 요인이 연초부터 다발적으로 불거진 셈이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고, 오는 4월에는 철강에 53%에 달하는 관세를 매길 태세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기조가 비단 한국에만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당장 중국이 철강 관세 부과에 대해 ‘우리도 무역보복을 할 수 있다’는 태도로 맞서고 있다. 미국이 유럽연합(EU) 등에도 무역장벽을 세운다면 파장은 더 클 것이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나름의 방안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더 걱정해야 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각국이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자유무역, 국제분업으로 쌓아온 세계화 효율성이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다음달에는 한·미의 금리역전이 현실화할 수 있다. 현재 한·미 기준금리는 같은 수준인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이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할 경우 미국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된다. 글로벌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환경이 조성되면 국내 시장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 불안감은 더 커진다. 지난달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채권금리가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소동을 겪기도 했다. 미국이 올해 금리를 네 번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만들어낸 발작이었다.

국내 ‘고용 한파’는 물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20대 청년 실업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3개월을 넘어서며 역대 최장을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29세 실업자가 취업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은 3.1개월로, 1년 전보다 0.1개월 늘어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최근 고용환경이 나빠지면서 20대 평균 구직기간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대학 졸업생이 몰려 있는 20대 후반의 평균 구직기간은 3.4개월로 전 연령대 평균(3.1개월)을 웃돌았다.

공장 폐쇄를 겪은 지역은 고용 혹한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지난해 전북 지역 취업자는 전년보다 1만9700명이나 감소했다. 여기에 한국GM 군산공장이 오는 5월 폐쇄되면 전북 지역 고용시장은 더 악화할 전망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과)는 “여러 업종이 전방위적으로 악화하고 있고, 청년 실업 등 고용은 개선되지 않으며, 미 금리인상 등 경제변동 이슈도 있어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 성장은 어느 정도 떠받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부재정과 거리가 먼 민간부문부터 힘들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세종=안용성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