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에 외투기업 세제혜택? 기재부 "폐지할 법인데.." 난색

EU 블랙리스트 제외 위해 외투기업 법 개정 작업중
기재부 "외투기업 지정 대상은 신규투자일 경우"

베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국GM대책 TF-한국GM 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2018.2.20/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한국GM에 빌려 준 돈의 출자 전환을 매개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세제혜택 요구설이 제기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외투기업 지원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우리 정부의 스케줄을 GM 측이 완전히 무시한 제안이기 때문이다. 신규출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부채의 출자전환에 억지로 꿰 맞추라는 것도 무리다.

20일 기재부에 따르면 EU가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한 이후 정부는 외투기업 지원제도의 완전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 개편 완료 시점은 올해 말로 EU에 통보한 상태다.

국내 GM 공장에 대한 외투기업 지정 문제는 외투기업 세제지원제도 개정 작업의 결과가 나와야 논의가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GM으로부터 관련 요청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입장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GM 같은 개별 사안 때문에 법개정 방향이 바뀔 일은 없고, 개정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3800억달러에 이른 시대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폐지까지 고려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라는 명분보다는 고용창출, 신산업 진흥 등에 초점을 맞춰 지원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GM을 살려 고용을 창출한다는 명분으로 GM에 세제지원을 할 여지는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신규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니, GM을 지원할 경우 법적 타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현행법상 제조업의 경우 3000만달러 이상 투자하면 투자자가 지정하는 곳을 외투지역에 준해 세제혜택을 줄수 있다. GM본사가 한국GM에 대출한 금액은 약 22억달러로 자금 규모면에서 조건은 충족한다.

그러나 이 돈은 이미 국내에 유입된 자금이기에 신규출자라고 보기 힘들다. 또 GM이 스스로 필요해서 투입한 돈을 출자전환했다고 해서 우리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재부 또다른 관계자는 "외투기업 지원제도는 신규출자를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GM이 기존 대출금을 출자전환할 경우 지원대상이 될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더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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