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개헌 때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없애야"

김동식 2018. 2. 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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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개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 안전 생활점검회의'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개헌 때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에 반드시 사법경찰관도 병립적으로 영장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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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동식 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이 개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뉴시스】이정선 기자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 안전 생활점검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18.02.20. ppljs@newsis.com

20일 오전 수원 경기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 안전 생활점검회의'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번 개헌 때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에 반드시 사법경찰관도 병립적으로 영장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검찰에서 이건희 회장 사면을 다스 소송비용하고 연결지어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만든다고 생각된다"며 "검찰이 정권의 사냥개가 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첫째로 일본처럼 검·경을 상호대등 구조로 바꾸어 상호감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번 개헌 때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에 반드시 사법경찰관도 병립적으로 영장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라는 조항 하나만 넣으면 형사소송 체계부터 모든 체계가 검경이 상호감시하는 체제로 바뀐다"면서 "이것이 검찰 개혁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를 주장했었다.

그는 또 최근 미국의 경제 압박에 대한 정부 책임도 주장했다.

홍 대표는 "세계가 북핵 제재를 위해 대북압박을 하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친북 정책을 취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대미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드 보복 때 당당하게 대중국 강경노선을 취해야 하는데 그때는 굴종노선을 취하다가 이제 거꾸로 세계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에 대해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친북 정책을 하는 건 좋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홍 대표는 회의실에 입장하는 과정에 MBN 취재진과 마찰을 빚었다. 한국당측이 MBN 취재진의 입장을 막자, 이들은 "취재를 막는 것이 공당으로서 부당한 조치 아니냐" 항의했다.

dsk@newsis.com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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