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격정 토론' 통신비협의회, 공론 과정? 요식절차?

22일 최종 회의 앞두고 시민단체, 사업자 이견 못 좁혀..'숙의 민주주의보단 절차적 명분 ' 지적도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이하 통신비협의회)가 오는 22일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통신비협의회는 ‘말 많고 탈 많은’ 통신비 정책에 대해 이해 당사자들과 소비자단체, 전문가가 모여 합의를 도출하자는 취지로 발족해 약 100여일간 운영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협의회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보편요금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논의됐지만, 사회적 합의보다는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비협의회, 국회제출안 어떤 내용 담기나=22일 열리는 통신비협의회 마지막 회의에서는 국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조율한다. 보고서는 국회 입법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11월10일 출범한 협의회는 약 100일간에 걸쳐 △단말기 완전자급제 △보편요금제 △어르신 요금 감면 △기본료 폐지 등을 논의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최종 보고서가 회의록 방식으로 전체를 다 넣을지 안건별, 입장별 내용을 담을 지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논의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자료에 담을 내용과 방식 등을 결정하는 회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안건 가운데 뚜렷한 결론이 도출된 안건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경우 이동통신 유통구조 변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각 사업자, 진영별로 입장이 엇갈렸다. 당초 회의에서는 법률로 완전 자급제를 강제하자는 데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보편 요금제 도입안은 이같이 애매모호한 ‘공감대’ 형성마저도 실패했다. 정부가 업무계획 등을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한 상태에서 시작한 논의여서 이를 반대하는 이통사들을 설득, 압박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회의에서 정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제한 국내외 요금 비교 등 자료를 통해 보편요금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시민단체들 역시 보편요금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기본료 폐지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통신사들을 압박했다. 특히 협의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참여 시민단체들이 ‘보편요금제 반대만 하는 통신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달 초 회의에선 이통사들이 보편요금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항의 표시로 시민단체들이 회의 도중 퇴장하기도 했다.

◇통신판 공론화 기구? 요식절차?=통신비협의회는 당초 각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한 ‘통신판’ 공론화 기구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취지와 반대로 사회적 갈등만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가 미리 정책을 짜놓고 ‘뒷북’ 명분을 제시하는 요식 행위 아녔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협의회 논의 자료가 보편요금제 도입 등 국회 입법 절차에 활용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보편요금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법안까지 만든 상황에서 논의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시작부터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이번 협의회 운영을 통해 여러 통신 정책에 있어 이해 관계자별 모호했던 입장들이 구체화 됐고, 어르신 요금 감면 등 일부 안건들이 합의 조율되는 성과도 없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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