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 WTO 제소" 강대강 주문

[경향신문] ㆍ미국의 무역 보복 ‘선 넘었다’ 판단해 정면돌파 의지
ㆍ청와대 관계자 “안보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불합리한 보호무역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잇단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정면 돌파를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우리 수출 품목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확대로 해당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선에 이상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에 이어 수입 철강에 대한 고관세 부과 대상에 동맹국들 중 유일하게 한국을 포함시킨 상황 등을 거론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단 외교안보적 요인에 대한 고려보다는 국제통상법과 경제 논리에 따른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서로 다르게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 면담에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해제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이날 뒤늦게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의 조치들이 용인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조치들이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과도한 철강 수입에 따른 미국 철강산업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안보를 해할 수 있다’며 한국산 철강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미국 자본 주도 다국적 자동차기업 한국지엠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것에 대한 국내 여론 악화도 고려했을 법하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군산경제 활성화 태스크포스(TF) 구성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과 고용위기(재난)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실직자 대책을 위해서는 응급대책까지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당장 한·미 간 무역전쟁 돌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11일까지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의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할지 지켜본 뒤 WTO 제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한국이 중국, 미국 시장에 대해 갖고 있는 높은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확신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제민·김지환 기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