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보 적극 공개, 국민소통 강화"

[경향신문] ㆍ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 시민단체 간담회서 안전 강조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53)이 역대 원안위원장 가운데 처음 ‘탈핵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다(사진). 시민단체 간부들은 1심 법원이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가동 연장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뒤에도 원안위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계속하자 “항소 취하”를 요구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항소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어 원안위 결정이 주목된다.

원안위는 19일 강 위원장이 환경운동연합·원자력안전과미래 등에서 활동 중인 시민단체 간부 16명과 만나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간부들은 핵폐기물 안전 관리와 원자력시설 방재계획,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등 다양한 원전 안전 강화 방안을 강 위원장에게 제안했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은 “설계수명 30년을 채워 가동이 중단됐던 월성 1호기에 대해 원안위가 가동 연장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경주시 주민 등은 원안위가 적법 절차를 거쳐 허가를 의결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전임 김용환 원안위원장이 1심에서 패소한 직후 항소하자 “원안위가 원전 안전이나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강 위원장은 “원안위가 국민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것은 전문가 위주의 규제 정책과 과학적 안전성 확보 중심의 소극적 규제체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원전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등 안전 규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YWCA연합회, 핵재처리실험저지30㎞연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운동연합, 스텐팬을사용하는사람들의모임, 원자력안전연구소(준), 원자력안전과미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이 참석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