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법사위 재개 합의..2월 임시국회 정상화

- 국회 주도 개헌에도 공감대 형성…시기 놓고 입장차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야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재개에 합의하면서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로 우리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법사위가 파행하며 법안심사가 중단됐다”며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 뜻을 받들어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포함한 모든 상임위를 즉각 정상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심을 통해 국회가 문만 열어놓고 맨날 싸우는 모습에 대해 국민은 상당히 큰 실망을 하고있다”며 “한국당은 법사위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겠다. 우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표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 시간 이후 국회 정상화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개헌에 있어서는 입장차가 여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안을 더는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 국회에서 개헌 테이블을 가동해야 할 시점으로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다”며 “특위 논의 중심으로 총론과 주제별 의견을 교환하고, 대통령 개헌안 준비 과정에서 국회가 논의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만일 문 대통령이 직속 기구인 정책자문위를 통해 개헌안을 준비한다면 향후 국회에서 논의되는 개헌 논의는 참고 사항으로만 될 것이라는 입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심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31년 낡은 헌법을 개정해서 새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개헌 의지부터 내려놓는 게 맞다고 본다”며 “2월 국회 정상화와 함께 앞으로 국회가 개헌 논의 중심이 되도록 대통령의 관제 개헌 시도를 중단해달라고 적극 요청해달라”고 여당을 압박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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