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과 '철강전쟁' 이어 유럽과도 관계 악화..무역·투자·인권 갈등

2018. 2.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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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과 통상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유럽연합(EU)과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유럽 전문가 자오쥔제는 SCMP에서 "(중국과 EU는) 최근 몇 년간 불신과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유럽에서 포퓰리즘(대중주의)가 확산하고 EU 결속력은 약해지고 있다. 이에 중국과 개별 국가간 무역협상이 늘고 있는데 우익 정치세력이 득세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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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EU 브뤼셀 정상회담 연기
유럽 포퓰리즘 득세…대중 통상 압박 강화
中 스웨덴 국적 출판업자 연행…인권탄압 논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이 미국과 통상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유럽연합(EU)과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는 우선 중ㆍEU간 정상회담이 지난해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아직도 접촉이 답보 상태인 점을 거론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중ㆍEU간 정상회담은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부여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공동성명도 발표하지 않았다. EU가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며 중국은 WTO에 제소하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중국사회과학원 유럽 전문가 자오쥔제는 SCMP에서 “(중국과 EU는) 최근 몇 년간 불신과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유럽에서 포퓰리즘(대중주의)가 확산하고 EU 결속력은 약해지고 있다. 이에 중국과 개별 국가간 무역협상이 늘고 있는데 우익 정치세력이 득세하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지역의 포퓰리즘 확산이 중국과 유럽간 향후 3∼5년 심각한 무역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철강을 둘러싼 통상 갈등도 확대 일로다. 앞서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향후 5년 동안 중국산 내식강 제품에 17.2~27.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중국이 자국의 철강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 덤핑판매를 허용한 것에 대한 제재다. 이에 중국 상무부가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철강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SCMP는 중국이 해외기업에는 문을 잠그면서 막강한 자금을 바탕으로 유럽시장을 파고드는 것도 EU를 자극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스-디트마르 슈바이스거트 주중 EU대사는 “중국이 시장개방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진입 장벽을 새로 만들고 있다. 많은 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곤경에 처했다”면서 “특히 중국은 시장 진입 대가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있어 첨단기술 기업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해외 기업의 투자를 선별하는 법안 제정을 검토 중이다. 이는 중국 자본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EU의 대중국 투자는 지난해 전년 대비 9.1% 감소해 88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중국의 EU 투자는 전년 대비 76% 증가해 810억달러에 달했다.

중국은 지난 수년동안 유럽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왔다. 유로존 경기를 띄우고자 EU 각국이 총 3150억 유로를 투자하는 ‘융커플랜’ 참여 의사도 밝힌 바 있어. 융커플랜은 2014년 11월 취임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처음 제안해 그의 이름을 딴 것이다. 하지만 슈바이스거트 대사는 “참여 의사는 밝혔지만 어떠한 구체적인 액수를 약속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이 금서 발간을 이유로 스웨덴 국적의 홍콩 출판업자를 연행하면서 스웨덴과 충돌하고 있다. EU까지 중국 비판에 가세하면서 중국의 인권탄압 논란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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