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압박 반도체도 예외 아니다..中 맹추격에 넛크래커 신세 우려

입력 2018. 2. 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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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세탁기와 태양광에 이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최대 53%의 관세 폭탄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일각에서는 특허 침해와 관련된 '관세법 337조' 조사는 일반적인 통상압박과 다른 문제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수입규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압박이 반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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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상대 특허분쟁에 美 정부 본격 개입 감지
- ‘반도체 굴기’ 中 업체들 맹추격에 이중고 가중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미국이 세탁기와 태양광에 이어 한국산 철강 제품에 최대 53%의 관세 폭탄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업계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한 반도체 산업 또한 미국의 ‘통상폭격 가시권’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어서다.

실제 미국 업체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특허 분쟁에 칼자루를 쥔 미국 정부가 조사권을 앞세워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통상 압박에 주춤되는 사이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 업체들의 추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어 우리 반도체 업체의 이중고가 가중되는 양상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통상압박이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에 이어 철강 수입규제안으로 이어지자 정부와 반도체업계는 통상 압박이 ‘반도체 특허 침해’로 확대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19일 한국, 중국, 대만, 일본 기업 등을 상대로 차세대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등에 대한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SSD는 D램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양대 축’을 형성하는 낸드플래시를 탑재한 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점유율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SSD 시장 또한 삼성전자가 점유율 30%로 1위를, SK하이닉스는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가 관세법 337조에 따른 제소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향후 수입 규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37조는 미국 내 상품의 판매와 수입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 규정이다.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하는 ITC는 이 조항에 따라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 금지나 판매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통상압박은 미국 업체들이 제기한 특허 소송 등으로 예견돼 왔다.

미국 SSD 전문 업체인 비트마이크로(BiTMICRO)는 작년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제조한 SSD와 적층전자부품 등 반도체 유관 제품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조사를 요청했다.

작년 11월에는 미국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테세라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 메모리 패키징 기술이 미국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 일각에서는 특허 침해와 관련된 ‘관세법 337조’ 조사는 일반적인 통상압박과 다른 문제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력한 수입규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압박이 반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경제계 관계자는 “특허 분쟁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을 관세법으로 압박하는 분위기”라며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역시 (미국 통상압박의) 사정권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의 견제와 더불어 중국 업체들의 맹추격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업체들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주요 고객사와의 접점을 늘리며 반도체 굴기의 전환점을 마련하는데 속도를 내며 국내 업체들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최근 애플은 중국 최대 반도체제조사 칭화유니그룹의 자회사인 창장스토리지테크놀로지에서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구매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협상이 최종 합의로 이어질 경우 중국 반도체 제품이 처음으로 애플 아이폰에 채택되는 것이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상당한 후폭풍을 가져올 전망이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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