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이 미국 안보 위협? 53% 고관세 추진하는 숨은 의도

미 철강 쇠퇴가 안보 손상 위협
캐나다· 일본· 독일은 포함 안돼
중국 무역전쟁에 새우등 터진꼴
트럼프, 4월 11일 최종방안 결정
한국, 미정부 설득작업 지속키로

지난 17일 오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 오른쪽)이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미국 상무부 232조 발표 대응 민관 합동 대책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목한 것과 관련해 철강 업체 대표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역확장법 232조에 담긴 속내는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조사에서 한국산 철강 제품을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12개 대상 국가에 포함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 제안했다. 이 조항은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는 이유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철강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상무부는 그러나 미국에 철강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캐나다, 일본, 독일 등 전통적 우방국은 12개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무역 전쟁에 엄한 한국까지 엮어 넣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18일 미 상무부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과도한 철강 수입에 따른 미국 철강산업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 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상무부는 국방은 물론 국가 핵심 기반시설 유지에 필요한 철강을 자국에서 생산하려면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미국 철강산업이 필요하다며, 철강산업 경쟁력을 위해 2011~2016년 평균 74%에 그친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상무부는 철강 수입을 2017년보다 37% 줄이면 미국 철강산업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상무부는 우선 모든 국가의 철강 수입량을 2017년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를 설정하거나, 모든 철강 제품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철강에는 53%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국가는 2017년 수준으로 수출을 제한하라고 제안했다. 상무부는 12개 국가에 대한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캐나다의 경우 대미 철강 수출 1위 국가인데도 12개 국가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웃인 멕시코와 전통적 우방인 일본, 독일, 대만, 영국 등도 제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대미 수출이 많으면서 중국산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들이 포함된 것 같다"고 말했다.

232조 조사 취지가 중국을 겨냥한 만큼 중국 철강산업의 저가 수출에 기여하는 국가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보고서는 중국이 주도하는 고질적 세계 철강 공급과잉을 미국 경제를 약화하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철강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철강업체들이 232조 조사 과정에서 한국 철강업체가 중국산 강판을 강관으로 가공해 미국에 덤핑한다고 주장한 점도 상무부 결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11일까지 상무부가 제안한 3가지 수입규제 중 어떤 방안을 적용할지 최종 결정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 17일 오후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한국기술센터에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를 열고, 미국 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민관이 함께 미 정부, 의회, 업계 등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