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금 폐지 확정…330개 대학 교육부에 이행계획 제출

참여연대와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경희대·고려대·한양대 등 각 대학 총학생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022년까지 전국 사립대학교는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대학들이 입학금 폐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제출했다.

18일 교육부는 전국 일반대학교와 전문대학교 총330개교에서 2022년까지 입학금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별 대학의 입학금 감축 계획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 지난해 8월 국·공립대는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고, 사립대와 전문대 역시 지난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입학금이 평균(77만3000원) 미만인 4년제 대학 92개교는 합의내용에 따라 올해부터 입학금의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할 계획이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대학 61개교는 입학금의 실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하기로 했다. 전문대학 128교(사립)는 입학금의 실비용(33%)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3.4%씩 감축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입학금의 실비용에 대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이후는 입학금의 실비에 해당하는 20%를 등록금에 통합시켜 징수하되, 해당 금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이 합의 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면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해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 입학금 현황(자료=교육부) ※1인당 입학금은 2017년 기준, 입학금 총수입 및 등록금 총수입은 2015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