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사립대 입학금 완전폐지..국공립대는 올해부터

330개 국·공·사립대, 교육부에 폐지 계획 제출
사립대 4~5년간 감축..실비용은 정부가 지원

대학생과 참여연대 및 시민단체가 대학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모습. (뉴스1DB)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국공립대는 올해부터, 사립대는 2022년부터 대학 입학금을 완전 폐지한다.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는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대학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사립전문대 128곳을 포함해 330개 국·공·사립대학이 2022년까지 입학금 폐지 계획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4년제 사립대는 지난해 11월24일, 전문대는 지난달 18일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합의한 바 있다.

서울대·인천대 등 국립대법인 2곳과 전문대 8곳을 포함해 49개 국공립대는 당장 올해 신입생부터 입학금을 완전 폐지한다.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지난해 8월17일 정기총회에서 가장 먼저 입학금 전면폐지를 결의했었다.

4년제 사립대는 입학금 수준에 따라 4~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학생 1인당 입학금이 사립대 평균(77만3500원)보다 낮은 92개교는 4년에 걸쳐 입학금을 폐지한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입학금을 매년 20%씩 감축한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61개 4년제 사립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16%씩 감축한다.

128개 사립전문대는 4년제 사립대와 달리 입학금 가운데 입학 업무에 쓰이는 실비용을 33%로 인정했다. 전문대는 등록금 수입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5%로, 4년제 대학의 3%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남은 67%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13.4%씩 감축한다.

입학금 가운데 실비용은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으로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이에 따라 1인당 입학금이 평균보다 높은 4년제 사립대 신입생은 올해 입학금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36% 줄어들게 된다. 올해 사립전문대 신입생의 부담은 46.4% 줄었다.

2022년부터는 입학금을 신입생 등록금에 포함해 징수하되 해당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입학금이 평균보다 적은 4년제 사립대는 2021년부터, 평균 이상인 4년제 사립대와 사립전문대는 2022년 신입생부터 입학금 실질 부담이 '0원'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대학이 합의 내용에 따라 입학금 전면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에 동참해 학생,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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