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겠다고 해놓고는..'농촌 속이는' 귀농 보조금

[앵커]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만든 것이 귀농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이 돈이 귀농자뿐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도 가고 있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귀농 보조금을 받은 한 귀농인의 주소지입니다. 하지만 허허벌판입니다.

귀농을 했다가 도시로 다시 떠난지 오래지만 보조금은 계속 지급됐습니다.

[인근 주민 : 여기 와서 2~3년 살았지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이집 저집 일하고 다니다가…]

농사를 짓겠다고 보조금을 받은 뒤 다세대 주택을 지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농사가 아니라 농약가게를 차리기도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사업 등록을 한 것입니다.

[지자체 귀농 담당자 :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귀농자를 계속 관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것 같아요.]

정부가 지난해 경북 상주와 강원 횡성 등 전국의 대표적인 귀농 기초 자치단체 8곳을 점검해 이런 위법 행위 505건을 적발했습니다.

부정사용 액수는 171억 원에 달합니다.

사실상 눈먼 돈이 된 셈입니다.

[정부 귀농 담당공무원 : 담당 부서에서 (귀농자들이) 전출을 간지 안 간지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시스템적으로 없거든요.]

농촌을 살리려고 지급하는 귀농 보조금이 부실하게 관리되면서 줄줄 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