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시개발사업 이익금 시민배당.."혜택" VS "포퓰리즘"

[뉴스데스크] ◀ 앵커 ▶

이재명 성남시장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금 천 8백여 억 원을 시민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는 의견과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판교 신도시 남쪽 분당구 대장동.

성남시는 이 일대 91만㎡를 택지로 공영개발해 5천 5백억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이 중 3분의 2를 인근 도로와 공원 조성 사업비 등에 쓰고, 나머지 1,822억 원을 시민들에게 배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른바 '시민배당'.

계획대로라면 성남 시민 1인당 18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1가구당 70만 원 정도를 지역 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김남준/성남시 대변인] "시민배당이라는 형태로 시민들의 권한으로 발생한 이익을 시민들에게 직접 돌려주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에 대해 당 내외에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성남시 의원들은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이라고 즉각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서 이 시장과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 전해철 의원도 "후임 시장이 할 일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지사에 출마하려면 다음 달엔 시장직을 사퇴해야 할 이 시장이, 선거를 겨냥해 이슈를 만든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도 시민배당이 시급한 것이냐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김현정/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차장] "공원조성기금조차도 적립이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이 1800억을 가지고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수립이 먼저 있어야 한다..."

이 시장 측은 세금이 아닌 '불로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 쓰고도 남는 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처음 제기된 시민배당.

주민자치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지, 선거를 앞두고 일회성 이슈에 그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박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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