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등 의원 7명 美NPR에 "한반도 비핵화 요원" 우려

공동성명 발표.."맞춤식 핵무기, 핵개발 경쟁 일듯"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정상훈 기자 = 여야 국회의원 7명은 14일 미국 국방부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를 더욱 요원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김영호·홍익표 의원, 정의당 소속 김종대·노회찬 의원, 민주평화당 소속 정동영·최경환 의원 등 7명은 이날 공동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렇게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NPR 보고서를 통해 기존 핵무기보다 실제 사용 가능성이 높은 '저강도 소형 핵무기'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보고서는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북한을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 과정에서 '정권의 종말'까지 거론하는 등 초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들은 성명을 통해 "(우방국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제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맞춤식 핵무기 개발은 세계를 핵개발 경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현대화와 유연한 핵억지 전략은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보다 핵무기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며 "새 전략은 핵 확산 방지 조약 주요 참여국으로서 미국의 리더십을 심대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미국이 남북간 대화,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해줄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며 "미국이 핵 선제 타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확인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이뤄진 남북 대화가 이후에도 지속될 여건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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