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기무사 정부정책 반대 '극렬 아이디' 1000여개 청와대 보고 정황

[경향신문]

이석구 사령관 등 기무사 간부들이 지난 1월25일 서울 동작구 서울현충원에서 정치적 중립 다짐 선포식을 하며 경례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인터넷 아이디 1000여개를 수집해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사이버사가 ‘블랙펜’이라 지칭하며 세그룹으로 나눠 온라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했고 이 현황을 경찰청과 공유한 정황도 발견됐다.

국방부 댓글조사 태스크포스(TF)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2011년 말 기무사가 청와대의 요청으로 민간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등에서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글을 게재한 아이디 약 1000여개를 수집한 뒤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을 발견했다. 기무사는 이런 아이디를 ‘극렬 아이디’라고 지칭했다. 기무사는 극렬 아이디 수집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인물이 누구인지 조사 중이다.

TF는 기무사가 일부 아이디에 대해서는 ‘스팸블락’ 방법으로 대응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스팸블랙은 스팸메일이나 악성 소프트웨어 등을 유포한 계정을 트위터사에 신고하면 트위터사가 자체 심의 후 해당 계정을 일시 또는 영구 정지시키는 제도이다.

TF는 사이버사가 ‘블랙펜’ 분석 업무를 실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블랙펜’은 사이버사가 ‘악플러’를 지칭하는 위장 명칭이라고 TF는 설명했다. 사이버사가 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 종북·반정부·반군 세력을 색출한다는 목적으로 ‘블랙펜’ 분석 업무를 했다. 블랙펜 분석은 포털사이트에서 댓글을 검색한 뒤 세그룹으로 구분해 아이디를 분석했다. 북한 찬양·지지는 B1, 대통령 및 국가정책 비난은 B2, 군 비난은 B3 등으로 불렸다. 사이버사는 아이디 분석현황은 경찰청에 통보했고 일부 기무부대에도 일부 공유한 정황도 확인됐다. TF는 “경찰청과 기무부대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민간 검찰과 공조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TF는 이날 2013~2014년 사이버사의 댓글 사건을 수사를 담당하면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당시 수사본부장 육군 김모 대령을 구속기소했다. 김 대령은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수사관에게 “왜 대선개입 수사를 하느냐”며 질책하고 헌병 수사관들에게 허위 진술을 받아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대변인실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TF는 기무사가 2009~2013년 댓글 활동을 하면서 약 500여명의 기무부대원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선 3차 조사결과에서 470명이 동원된 것보다 늘어난 것이다.

TF는 스파르타가 4대강 사업, 세종시 이전 문제, 제주해군기지 사업, 용산참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천안함 폭침, 반값등록금 등과 관련한 댓글 활동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인 등에 대한 비난 및 지지 댓글 활동을 한 정황이 일부 확인됐다고 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