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특활비' 장다사로 구속영장 기각..法 "필요성 인정 안돼"

한광범 입력 2018.02.13. 23:24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총선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다사로(61)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장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2008년 국정원 자금 8억으로 불법 여론조사 벌인 혐의
2012년엔 靑자금 10억 빼돌려 여론조사 진행한 혐의도
장다사로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총선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다사로(61)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장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리던 장 전 기획관은 곧바로 귀가조치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장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각각 국정원 자금과 청와대 자금을 빼돌려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무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0억원을 받는 데 관여했다. 당시 국정원은 1만원권 지폐 다발 10억원을 정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취임 초에 진행된 18대 총선에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이와 친박이 거세게 맞붙었다. 당시 당권을 장악하고 있던 친이계는 공천에서 친박 중진들을 대거 탈락시켜 친박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직전 대선 경선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 결과에 대해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장 전 기획관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는 불법 여론조사에 청와대 자금을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후임으로 청와대 살림을 책임졌던 그는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청와대 자금 8억여원을 빼돌리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9대 총선에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권을 장악한 박 전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해 18대 총선과 정반대로 친이계 다수가 공천에서 탈락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장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