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특활비' 장다사로 구속영장 기각..法 "필요성 인정 안돼"

한광범 2018. 2. 1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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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청와대의 총선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다사로(61)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장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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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정원 자금 8억으로 불법 여론조사 벌인 혐의
2012년엔 靑자금 10억 빼돌려 여론조사 진행한 혐의도
장다사로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총선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다사로(61)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죄책을 다툴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고 소환에 응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장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리던 장 전 기획관은 곧바로 귀가조치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장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각각 국정원 자금과 청와대 자금을 빼돌려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무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0억원을 받는 데 관여했다. 당시 국정원은 1만원권 지폐 다발 10억원을 정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취임 초에 진행된 18대 총선에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내에서 친이와 친박이 거세게 맞붙었다. 당시 당권을 장악하고 있던 친이계는 공천에서 친박 중진들을 대거 탈락시켜 친박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직전 대선 경선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패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 결과에 대해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장 전 기획관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는 불법 여론조사에 청와대 자금을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후임으로 청와대 살림을 책임졌던 그는 용역계약서를 허위로 만들어 청와대 자금 8억여원을 빼돌리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9대 총선에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권을 장악한 박 전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해 18대 총선과 정반대로 친이계 다수가 공천에서 탈락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장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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