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인터넷업계 "역차별 해소" 요구에 유영민 장관 '난색'

"개인정보와 O2O 등 곳곳 규제..과기정통부 적극 나서야"

13일 서울 역삼동 'D2 스타트업'에서 열린 인터넷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한 인터넷업계 대표들과 유영민 장관이 토론에 나서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국내 인터넷업계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국내시장 규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유 장관은 "공공데이터와 기업보유 정보를 함께 거래하는 빅데이터 거래소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국내 인터넷기업 요구에 애둘러 답했다.

13일 서울 역삼동 'D2스타트업'에서 열린 인터넷 규제혁신 토론회에 참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애국주의가 아닌 해외기업과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인터넷 산업은 기존 산업과 다르고, 그 다름이 오늘의 ICT 기술력을 키워왔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봉진 배달의민족 대표는 국내 인터넷 기업에 씌어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는데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국내 ICT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큰 문제"라며 "네이버-카카오에 덧씌워진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와 게임은 마약이라는 이미지 등을 지워야 국내 기업들이 아마존, 구글과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업계는 국내 규제혁파에 과기정통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간편결제업체 토스의 이승건 대표는 "중국의 알리페이를 제치기 위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보'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소비자의 동의를 거친 개인정보를 업계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미 유럽은 2월부터 소비자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를 사업자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면서 "개인정보에 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 역시 "우리가 결코 기술력이 해외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면서 "개인정보 등 규제 완화를 통해 해외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시범사업은 이미 추진 중이고 법개정 역시 금융위가 추진중"이라며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지속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와 기업정보가 함께 거래되는 '빅데이터 거래소'를 만드는 방안도 함께 스터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량공유업체 풀러스의 김태호 대표는 "택시업계와의 갈등 때문에 O2O 기술의 부정적인 측면에 부각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해충돌을 들여다볼 때 '건강한 충돌'과 '건강하지않는 충돌' 이 두가지 방향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규제혁신 홈페이지를 운영해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외 기업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인터넷 산업 분야별 포커스그룹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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