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복무기간 줄어도 전투력은 더 강하게"..국방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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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병력과 군 복무기간이 줄어도 군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12일 "지난 6일 대통령께 국방개혁 방향에 대해 보고드렸다"며 "예산문제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거쳐 4월 중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의 비전에 대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강한 군대'건설로 제시했다. 압도적 우세의 국방력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된다는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특히 병력과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 "병력과 군 복무기간이 줄어도 전투력을 더욱 강하게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첨단전력 확보와 군 구조개편,국방인력 재설계, 예비전력 정예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4월 중으로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상비병력 62만명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며 "현대전 양상에 부합하는 기술집약형 군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전투력은 강화하면서 많은 수의 병사가 필요치 않은 구조로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활한 병력 충원을 위해 전환·대체 복무원인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공관병과 운전병, 복지병 등 비전투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을 전투부대로 돌려보내고 대신 군무원과 민근로자로 대체하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송 장관은 이와 관련해 "병사들이 배낭을 메고 행군을 하고 고지전을 하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 장비와 정밀도를 가진 유도무기 등으로 (싸우는)전쟁 패러다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패러다임에 맞게 군을 만들고 그에 맞는 병력수를 만들고,(이를 통해)전투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병력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전쟁 패러다임과 군 구조가 바뀐 다음에 실제 전투국면에서 전투는 부사관 등 전문 군인이 하고 병사는 경계와 방어임무를 맡게 된다며 군수,행정,교육부대에서 사역하는 병사들을 전투부대로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임무 달성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을 고려하고 국가 인적자원 활용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여군에 대해 "일시에 대폭 증강시키면 집급과 교육,시설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현재 5.6~5.7%인 여군 비율을 8.8%까지 높이겠다"며 "이를 위해 복지와 육아시설 등을 어느 부처 못지않게 최고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 여군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 국방개혁 청사진인 '국방개혁2.0' 추진 일정과 관련, 간담회에 배석한 국방부 관계자는 "2월 6일 기본안 토의를 진행해 방향성을 잡았고, 이후 4월을 목표로 해서 주요 과제들에 대해 쟁점들을 마무리하고 있고, 동시에 국회 논의와 설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월 중에는 대외 설명 과정을 거치고, 4월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되면 5월부터는 예산 반영과 실천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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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