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병력으로 싸우는 軍 아니라 정밀 무기로 패러다임 바꿔야"

"文대통령, 군 인권문제를 확실히 할 것" 강조 "복지시설, 육아시설 등 최고 시스템 갖출 것"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2018.01.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국방개혁2.0' 일환으로 계획된 군복무기간 단축, 군병력 축소와 관련, 병력으로만 싸우는 군(軍)이 아닌 장비와 정밀 유도무기 등으로 전쟁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뜻을 밝혔다.

송 장관은 먼저 "지난 2월6일 대통령이 바쁜 시간인데도 오후에 1시간30분 내지 40분 정도를 할애해 국방개혁에 대해서 보고드렸다"며 "국방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은 대통령과 계속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를 상당히 많이 고민했다"고 소개했다.

송 장관은 그러면서 "여러 정부에서 국방개혁 추진해왔는데 아직껏 성공했던 국방개혁이 없었다"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꼭 성공을 해야만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군에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소명의식,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어 국방개혁 예산과 관련해 "대통령이 '예산분야에 대해서는 결재해주는 게 아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충분히 토의해서 반영될 건 반영해야겠다'고 말했다"며 "기재부 장관하고 국방개혁실, 예산 기획관 등과 2월26일 계룡대에서 국방부 입장과 각 군 입장을 1시간 내외로 브리핑하고 1시간 정도 토의해서 국방의 비전을 설명하고 협조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대통령이 특히 강조하는 것이 '군 인권문제를 확실히 해서 병사들이 보람되고 인간다운 대우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젊은이로서, 사나이로서, 군대 생활을 마치고 나오는 '사법개혁'을 구체화하라고 말씀하셨다"며 "더 나가서는 지금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군 병력이 축소된다라고 하는 것이 큰 화두에 올랐는데, 선후가 바뀌어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런 홍보를 잘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는 병력과 병력으로 싸우는 그런 군을 생각했다"며 "제가 계획하고자 하는 것은 병사들이 배낭을 메고 행군을 하고 고지전투하는 전쟁이 아니라, 장비와 정밀도를 가진 유도무기 등으로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으로 바꿔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어 "전투력을 확실히 보강하고 전쟁 패러다임 바꿔서 거기에 부합되는 군을 만들 것"이라며 "그렇게 (군 구조를) 만든 다음에 '전투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병력을 줄여나가겠다'하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모닝포럼에 참석해 '새정부의 국방개혁:방향과 과제'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2017.11.28. stoweon@newsis.com

송 장관은 이밖에도 군 병력의 사역과 관련해 "국방부 근무지원단 병사들이 1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국방부가) 넓은 데 청소하고 눈 치우고 이런 게 전부 다 인력에 의해서 한다"며 "군수행정, 교육부대 이런 부대에서 사역행위하는 병들을 전부 다 군무원으로 대체하고 전투부대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여성 근무와 관련해서는 "(여성근무 인원 비율을) 8.8%까지 올려보려고 한다"며 "거기에 따라서 진급이라든지, 장기복무 혜택이라든지 복지시설, 육아시설 등을 정부 어느 부처 못지않게 최고의 시스템을 갖춰서 임무를 하는데도 여군들이 불편 느끼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방개혁 추진 계획과 관련해 "대통령과 기본안 초안에 대해 토의를 진행해 어느 정도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했다"며 이후 4월 말 완성을 목표로 해서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 주요 쟁점들을 마무리 논의 진행하고, 동시에 국회와 설명 논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3월 중 대외(對外)설명, 의견수렴 거치면서 4월 중에 대통령에게 보고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5월부터는 예산 방향과 법령 제정을 포함해서 진행하면서 5월 이후 동시에 수립된 계획을 실천하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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