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기술탈취 관련 법령 기준 통일..中企 법률 대응 지원 확대

12일 당정이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는 그간 법률 분쟁이 발생해도 구제를 받지 못하던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 지원 방안이 주로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 부처 뿐만 아니라 경찰청과 검찰청 등 수사기관까지 행정부처 전반이 기술탈취 사건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특허심판 등 법률 분쟁 과정에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중기부 등 관계기관은 대기업 기술탈취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현행 법과 제도를 손질한다. 기술탈취 관련 법안인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을 일제히 정비한다. 개별 법률로 흩어진 기술자료 거래 관련 법률 원칙을 정립해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와 침해 혐의 당사자가 회사 기술이 피해당한 기술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해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기술탈취 관련법 전반으로 확대한다. 하도급법에 국한된 10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도 기술탈취 관련법 전반으로 기준을 넓힌다.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도 기술탈취에 준해 취급한다. 그간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는 마땅한 구제 방법이 없었다. 특허청은 교섭 및 거래과정, 입찰, 공모전 등에서 발생한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수사기관 조사 범위도 확대한다. 대전지검에 5일 신설한 특허범죄조사부를 통해 기술탈취 사건을 전담한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도 기존 상표침해에서 영업비밀 침해와 디자인 도용으로 넓힌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통합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 장기 과제 가운데 하나로 거론됐지만 부처 간 조율할 부분이 많아 관련 법령 간 충돌 없이 기술탈취 방지에 집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맞췄다”며 “중기부를 중심으로 부처간 공조를 통해 수사·조사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기부 장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기술탈취 관련 제도 및 정책 조정, 공동대책 마련 등을 총괄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행정부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법률 지원 수단도 다각화한다다. 매출 10억원 미만 기업에는 연 최대 500만원까지 정부가 100% 지원하는 공익법무단을 올해 중 시범 도입한다.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스톡옵션을 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비밀유지협약서(NDA) 체결 의무화, 기술임치 활성화, 기술자료 거래 등록 시스템 도입 등 당정이 내건 대다수 대책이 기술탈취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기술탈취에 대한 법원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기술보호 인식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가장 큰 애로였던 피해사실 입증과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피해기업의 사후구제 가능성을 높이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경각심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