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이버 댓글' 수사 김관진 전 장관 개입 정황

임현주 입력 2018. 2. 9. 23:16 수정 2018. 2. 9.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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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준비된 소식 더 이어가겠습니다.

국방부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이 적극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댓글공작을 주도한 인물을 불구속 처리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임현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군 사이버사의 정치 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1일 구속됐던 김관진 전 장관은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을 거쳐 석방됐습니다.

이후 재조사에 나선 군 재조사 TF와 검찰은 당시 군 조사본부가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수사단장 김 모 대령과 부단장 권 모 씨를 최근 잇따라 구속했습니다.

그런데 군 재조사 TF와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수사 축소 은폐에 적극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군 조사본부가 댓글 공작을 주도하고 이후 증거를 인멸한 이태하 530심리전단장을 구속하려 할 때 김 전 장관이 이를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한 수사 관계자는 김관진 전 장관이 백낙종 조사본부장과 권 모 부단장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내 청와대 뜻부터 확인해오라고 지시했고, 민정수석실에서 이 단장에 대해 '불구속'을 요구하자 김 전 장관도 청와대의 뜻대로 처리할 것을 강요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태하 단장은 2013년 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5년 5월 1심에서 불법 정치 개입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습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 단장을 불구속하고, 수사 자체를 축소 은폐했던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은 오늘(9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백낙종/전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 "(사이버사 수사 축소·은폐 지시하셨나요?) ... (상급자(김관진 전 장관) 지시 있었습니까?) ...."

검찰과 군 재조사 TF는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성공하면 곧바로 김관진 전 장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의혹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임현주기자 (mosquee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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