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수사 은폐·축소'..당시 국방부 수사책임자 구속

[the L] 백낙종 前 조사본부장 "조직적 정치개입 없었다" 허위 발표..김관진 국방장관은 조사도 안 해

국방부의 대선개입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백 전 본부장은 2013~2014년 국군 사이버사 정치 관여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권모 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구속)과 김모 전 수사본부장(구속)과 함께 수사 축소 및 은폐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방부의 군 정치개입 관련 수사를 축소·은폐한 의혹을 받는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전 육군 소장)이 구속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 전 조사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진행 결과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7일 백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국방부의 수사 은폐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백 전 본부장은 2013~14년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의혹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앞서 구속된 권모 전 수사본부 부본부장, 김모 전 수사본부장과 함께 수사 축소 및 은폐를 지시하고 허위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백 전 본부장은 2013년 12월 1차 수사결과 발표 당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이버사령부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이버사령부 요원 10명이 벌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시 이태하 전 사이버심리전단 단장 등의 독자적 범행일 뿐 국정원이나 외부의 지시 및 조직적 정치개입 활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백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사이버사를 지휘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 21명을 정치 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입건했지만 조직적 정치 관여나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는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 대해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아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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