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 22.8조 더 걷혀 '세수 풍년'..3년 연속 '흑자 살림'

기재부 '2017 회계연도 정부 세입·세출 실적' 확정..지난해 정부 세계잉여금 10년 만에 최대

정부가 작년 한 해 동안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이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며 3년 연속 '흑자 살림'을 했다. 지난해 세금이 넉넉하게 걷혀 나라 곳간 사정도 여유로웠다. 기업으로 치면 물건을 많이 팔아 이익을 크게 남긴 셈이다. 세수 호조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 입장에서 호재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 등 증세를 제동 걸 반대 논리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2017 회계연도 정부 세입·세출 실적'을 마감·확정했다. 지난해 총세입과 총세출은 각각 359조5000억원, 34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금액에서 다시 이월액 4조9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1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2007년(16조5000억원)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았다. 아울러 세계잉여금은 2015년(2조8000억원), 2016년(8조원)에 이어 3년 연속 흑자를 나타냈다. 세계잉여금은 2012년~2014년에는 적자를 보였었다.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당초 지출하기로 한 예산을 덜 쓰거나 세금이 많이 걷힐 때 발생한다.

정부는 세계잉여금 중 10조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 교부세·교부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1조3000억원은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흑자 살림을 뒷받침한 건 세수 풍년이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3%대를 회복하는 등 경기가 좋아진 결과다. 지난해 정부가 확보한 국세수입은 26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추경 편성 당시 정부가 내놓은 국세수입 예상치보다도 14조3000억원 초과했다.

3대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모두 호조였다. 법인세는 5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1000억원 늘었다. 법인 실적이 개선된 영향이다. 유가증권시장 12월말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16년 6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68조4000억원으로 뛰었다.

부가세는 5조3000억원 늘어난 6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수입액(4784억달러)이 전년 대비 17.8% 증가하면서 수입 부가세가 늘었다. 민간 소비가 전년보다 양호했던 점도 부가세를 확대시켰다.

소득세는 75조1000억원으로 6조6000억원 증가했다. 명목임금 상승,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3조원 늘었다. 부동산·주식 거래도 활발해 양도소득세 역시 전년보다 1조5000억원 더 걷었다.

상속증여세는 1조4000억원 증가한 6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기존 10%에서 단계적으로 3%(2019년 이후)까지 축소되면서 미리 증여한 사람이 늘어서다. 상속증여세는 자진 기간 내에 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정부 예산안 중 쓰지 못한 불용액은 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했다. 불용률은 2.0%로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세수 호조는 문재인정부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할 수 있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임기 5년 동안 100대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 단위로는 35조6000억원이다.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6월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60조5000억원을 충당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증세 노선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장 야권은 지난해부터 세수 사정이 좋은데 세금을 더 걷을 이유가 있냐고 비판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를 단행했다. 올해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