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대리점과 가맹점을 포함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중소상공인의 공동행위를 담합에서 예외로 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소상공인이 대기업이나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고 거래조건을 개선하려는 목적의 공동행동은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등이 중소상공인의 가격 담합 등 부작용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중소상공인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고시 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의 우려를 극복해 빨리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공정위의 가맹점·유통점 조사와 제재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처리해야 할 민원이 현재 1900건에 이를 정도로 몰리자 조사와 제재 권한을 자치단체로 분산해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조사·제재 권한을 이양하는 개정안은 아직이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가맹점과 유통업 조사와 제재 권한을 일정 부분 이양받게 되면 중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은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유통3법(가맹법, 유통업법, 대리점법)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조속히 폐지하겠다고 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란 피해를 본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불공정거래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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