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강보험 포함 4대 사회보험 연체이자율 인하 추진

현행 최대 9% '과부담' 요구 많아
보험료 신용카드로 낼 때 납부 수수료도 인하 계획

[서울경제]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의 연체 이자율이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연체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이다. 또 민간카드사들과도 협의해 4대 사회보험을 신용카드로 낼 때 물어야 하는 납부수수료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4대 사회보험료를 제날짜에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 보험징수 당국은 현재 납부기한 경과 후 최대 9%로 돼 있는 연체료율을 낮춘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인하방안을 짜고자 내부 논의 중이다. 민간카드사들과는 현행 0.8%인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불만을 사 왔던 연체료 부과방식과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를 개선한 바 있다.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낼 때 납부수수료를 1% 부담하도록 했으나 2017년 2월부터는 국세와 같은 수준인 0.8%(체크카드는 0.7%)로 내렸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하루 늦게 냈다고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월할 계산방식’을 하루 단위 ‘일할 계산방식’으로 바꿔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미 2016년 6월 23일부터 적용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료로 짊어져야 하는 금전적 부담은 만만찮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건보공단의 ‘2012~2016년 6월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건보공단은 가입자들로부터 연체이자로 5년간 6.763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징수한 연체가산금은 2012년 1.394억원, 2013년 1.449억원, 2014년 1.533억원, 2015년 1.577억원, 2016년 6월 기준 810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로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 높다”면서 “생활형편이 어려워 건보료를 내지 못하는 서민 처지에서 가혹한 수준인 만큼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