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내 평창동계올림픽 메인프레스센터 앞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륜마크 조형물을 배경으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백두혈통' 김여정 올 줄은... 김정은, 올림픽 판 이렇게 키우나?" - 평창 와서 위안부 입장 밝히겠다는 아베… "그럴 거면 안 오는 게 맞다" - 참모 복 없는 MB…"온 사람마다 다 MB 지시라는데 안 부를 수 있나" - 서울 시장 출마 이유? "탄핵 이후에도 안주하지 않는 변화 필요" - 박원순 시장, 서울시민의 가장 큰 고통인 주거문제 해법 못 찾아 - 복당한 정봉주, 지도부와 상의해 시장 출마? "무슨 의도인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2월 7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한 분 한 분 초대해서 만나고 있죠. 오늘은 우상호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우선 제가 따져 물을 게 있어서 그것부터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상호 의원 어서 오세요.
◆ 우상호> 안녕하세요.
◇ 정관용> 뭘 물어볼지 알죠? 김여정이 오기로 결정이 됐는데. 며칠 전에 저희 김현정 뉴스 쇼 인터뷰에서 김여정은 원래 올 수가 없다. 김여정 온다고 하는 건 북한 내부 사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 우상호> 네.
◇ 정관용> 왜 그러셨어요?
◆ 우상호> 안 올 줄 알았죠.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을 내려보낼 리가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 정관용> 그 근거가 뭐였어요?
◆ 우상호> 일단은 이 방문단은 대개 선수들을 격려하는 목적, 두 번째 다른 나라하고 외교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고위급 대표단이 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김여정이 맡고 있는 것은 사실 노동당 부장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대외파트도 아니고 스포츠 파트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별도의 정치적 목적 없으면 올림픽의 취지에 맞게 보낼 대표단에 포함될 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형식적으로는 그렇네요.
◆ 우상호> 김정은이 아마 올림픽 판을 키우려고 동생을 내려보내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북한에서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것의 위상의 의미는 남다르지 않아요?
◆ 우상호> 그건 뭐 일종의 성역이죠.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백두혈통에 관련된 가족이 남한을 방문하는 첫 사례라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거 이렇게 판을 키우나? 그래서 진짜 이방카하고 만나게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 정관용> 김여정, 이방카의 만남은 저는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만나면 참 재미있겠다.
◆ 우상호> 세계적으로 빅이벤트죠.
◇ 정관용> 그렇죠, 아마 추진해 보지 않을까요?
◆ 우상호>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겠어요.
김정은 동생 김여정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정관용> 어쨌든 지금 고위급 대표단을 보면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형식상 국가수반. 그런데 정상이에요. 그다음에 최휘, 리성권은 체육 최고책임자, 남북관계 최고 책임자. 아주 격식이 딱 갖춰져 있는 그런. . .
◆ 우상호> 틀은 잘 맞췄는데 김여정이 포함된 것은 어색한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왕 보낸다고 발표했으니 이제 와서는 활동과 뭐라고 말하는지는 유심히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이나저나 굉장히 더 높아지게 생겼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표현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을 아주 큰 판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그 의도는 결과적으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 뭔가 대화 물꼬를 터서 올림픽 이후에 또 긴장고조 국면보다는 뭔가 국면을 바꿔보려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 우상호> 지금 보면 북한이나 미국이나 대화의 필요성은 사실 직간접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다만 지금은 기세싸움이죠. 미국은 먼저 북한이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 변화를 실질적으로 보여줘라. 그래야 대화에 나오겠다, 이런 것이고요. 북한은 우리는 핵무력 완성했으니까 그걸 전제로 만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격적으로 회담장에 앉기에는 아직은 양측의 입장 차이는 커보입니다마는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비공식 접촉입니다. 비공식 접촉에서 서로 상대방의 진위를 확인하고 자기 패를 꺼내주면 의외로 빨리 진전될 수도 있죠. 아직은 평창올림픽이 그런 무대가 될 것이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펜스 부통령의 태도를 봐서는 그렇게 유의미한 비공식 접촉이 이뤄질 것 같지 않다, 이것이 제 판단입니다.
◇ 정관용> 언급하신 김에 펜스 부통령은 서울에서 탈북자들을 만나겠다. 천안함 구경하러 가겠다. 그리고 자기 동선을 짤 때 북한하고 접촉 안 되도록 해 달라. 심지어는 오토 웜비어의 아버지를 개회식에 초대해서 데리고 오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창올림픽 우리 잔치에 축하하러 오기는 오는데. 진정한 의미의 축하가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보잖아요.
◆ 우상호> 올림픽 축하만 하고 싶은 거죠.
◇ 정관용> 딱 올림픽만.
◆ 우상호> 올림픽 축하만 하고 싶은 건데 그 나라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제제재를 주도한 게 미국인데. 이게 혹시 이번에 북미접촉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오는 거냐하는 의구심이 퍼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에 북한의 입장변화를 확인 못한 상황에서 평창올림픽에서 만나는 조우고 비공식 접촉이 마치 본격적인 북미 간 대화로 넘어가는 것처럼 해석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거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그런가 하면 일본의 아베 총리도 정상회담까지 예정해 놓은 상태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 같은 거 밝히겠다. 대북제재 강화 입장 같은 거 밝히겠다. 똑같아요, 펜스 부통령하고 비슷하게 자기 할 말만 하러 오겠다는 식이잖아요.
◆ 우상호>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오시는 거면 나는 안 오시는 게 맞다고 봐요. 축하하러 와야지, 그 나라 행사에. 그렇게 말하면 우리도 다음에 바로 2년 후에 있을 일본의 국제대회에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자기네 국민을 이용한 국내 정치용 발언은 국내에서 하고.
◇ 정관용> 일본에서는 그렇게 하고.
◆ 우상호> 여기 와서는 또 국제적인 평화올림픽 위상에 걸맞게 덕담도 해 주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감정을 자극할 만한 발언을 하는 것은 일본의 최고지도자로서 할 태도는 아니라고 보여지죠.
◇ 정관용> 일단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였기 때문에 세게 나갔을 것이다.
◆ 우상호>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러나 한국에 와서까지 그렇게 한다면 저는 조금 양국 관계가 더욱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 정관용> 우리 외교당국이 바로 그런 점에서 물밑조정을 열심히 잘 해야 하지 않겠어요? 미국하고도 그렇고 일본하고도 그렇고.
◆ 우상호> 대개 사전에 우리 쪽에 우려사항이나 입장들은 전달을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그런데 국내 정치 활용하려고 하는 여러 정치인들이 그 말을 다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오실 때 상당히 사전조율하는 대로 그대로 발언하고 가서 일부 불식시켰죠. 그런 것들이 사전 외교에서 굉장히 조율이 되는데. 지금 일본하고는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중국하고도 되고 미국하고도 잘 되는데 일본하고는 사전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이제 당장 내일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오면서부터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눈여겨볼 게 많습니다. 미국, 일본 또 와서 어떤 식의 행보를 보이고 어떤 발언을 하는지 하나하나 보고 그 사이에 비공식 접촉들이 조금씩이라도 있다면 눈여겨볼 대목이다?
◆ 우상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정도 이야기 나누고요. 최근 현안 가운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 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받은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우상호> 저는 국민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고 또 과거의 대법원 판례로 뇌물사건들에 대한 처벌, 여러 가지 법리기준에도 좀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은 조금 대법원에서 정밀하게 다시 법리검토를 하셔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는 이게 좀 무리한 수사였다. 판결이 굉장히 환영한다는 식의 또 논평을 내고 있어서 어찌 보면 사법부 판단을 놓고 정치권에서 찬반 양론이 고조되는.
◆ 우상호> 그만큼 예민한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내대표 시절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자료 수집해서 제일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TF를 꾸려서 이걸 제기했었는데. 제가 조사하고 당시 제보받고 이렇게 분석했던 결과로 보면 다른 재벌기업들은 강요에 의해서 돈을 낸 것이 맞아요. 삼성도 물론 강요받았죠. 그런데 강요를 받은 이후에 삼성은 최순실 쪽과의 접촉이나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다른 재벌 대기업이 얼마 준 것과 끝낸 것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사님께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안 보신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대표적인 정경유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니, 지금까지 재벌이 먼저 권력에 돈 주겠다가 꼬셔서 정경유착한 사례가 있습니까? 항상 권력이 돈을 달라고 하고 그러면 권력이 원하는 만큼 준 다음에 그 후에 민원을 제기해서 반드시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관철해 왔죠.
그래서 사후 뇌물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 달라는 거 주고 그다음에 딜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대기업의 민원을 해결했던 것이 과거 정경유착의 역사인데 이게 겁박에 의해서 돈을 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죄다. 혹은 정상참작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볼 것 같으면 저는 앞으로 정경유착을 어떻게 처벌합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우상호> 글쎄요, 지금 수사 중이고 그런 사안이라 제가 정확히 내용은 알 수도 없습니다마는 이분은 정말 그 주변 참모 복이 없는가 봐요. 온 사람마다 다 증거를 내놓고 다 MB가 지시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니 검찰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MB를 타깃으로 한 것은 아닌데. 자꾸 이렇게 와서.
◇ 정관용> 안 부를 수가 없는 상황으로.
◆ 우상호> 와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왜냐하면 돈과 관련된 것은 자기가 했다고 하면 그 추징금 액수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안 물어내려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였다라고 사실을 토로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좋은데 이게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되니까요. 사실은 여권으로서도 이게 우리 의도하고 우리 의도가 아니고 자기 편이어서 부르는 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니 참 답답하네, 이런 상황이죠.
◇ 정관용> 평창올림픽 후에는 어차피 검찰에까지는 가겠죠?
◆ 우상호> 왜냐하면 검찰이 이번에 주범이라고 적시를 해버렸으니 그러면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상황은 수사하는 쪽에서 판단하겠죠.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 정관용> 전적으로 그냥 검찰의 판단에 맡긴다?
◆ 우상호> 최근에는 거의 모든 걸 검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민정수석하고 상의하거나 대통령에게 별도로 보고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 정관용> 좋습니다. 지방선거 앞두고 우상호 의원 이제 서울시장 도전 의사를 피력을 했는데. 왜 내가 서울시장을 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 우상호> 정치적으로 보면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그거는 대한민국 정치권에 세대교체 열풍이 부는 겁니다. 저는 정치권도 혁신돼야 한다고 보고요. 뭔가 변화를 주는 그런 하나의 모멘텀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탄핵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치권이 너무 밋밋하게 가고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사실 촛불민심은 기존의 정치권에게도 보내는 경고였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 이겼다고 또 안주하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두 번 잘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인물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발상을 시도하는 것이 서울시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가장 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우상호가 서울시장이 되는 것이 또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들을 두루두루하면서 결심했습니다.
◇ 정관용> 정치적 세대교체는 부연설명 안 들어도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 이후에 새로운 정책적 발상이 필요하다. 그 핵심은 뭐라고 보세요? 그건 다시 말하면 박원순 시장한테 이 부분이 아쉬웠다는 게 될 텐데.
◆ 우상호> 박 시장님이 하신 것들은 사실은 도시 정책의 발상을 많이 바꾸셨어요. 새로운 시정도 많이 하고 저는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문제는 서울시민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 정관용> 뭐죠?
◆ 우상호> 주거문제가 대표적인 거죠.
◇ 정관용> 부동산, 주거문제.
◆ 우상호> 지금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55%시민이 자기 집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집은 계속 짓고 있는데 자가 보유는 계속 떨어져요. 53%까지 갔던 게 지금 45%대로. 집은 계속 짓는데 집주인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이런.
◇ 정관용> 한 사람이 여러 채 갖는 거죠.
◆ 우상호> 그렇습니다. 다주택 보유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가 결국 결혼, 출산, 청년실업 여러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서 저는 주거안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봐야 되겠다. 시장이 한 4년 한 문제 갖고 실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4년간 많은 일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 가장 불편해 하는 것. 이런 데 집중해야 되겠다.
◇ 정관용> 그런데 할 수 있을까요, 시장의 권한으로? 사실 이게 예컨대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것을 한다손 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이고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 우상호> 저는 전월세 문제는 이제 김현미 장관하고도 상의를 해 봤는데 지금 8. 2종합대책에 보면 임대주택 등록제. 등록하면 5% 이상 못 올리는. 이게 사실상 상한제입니다. 이걸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이 등록을 상당한 수준으로 올려서. 그러면 등록하면 5%밖에 안 올라가니까 그렇게 만드는 일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두 번째.
◇ 정관용> 지금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게 의무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 우상호> 아닙니다.
◇ 정관용> 그걸 어떻게 그걸 서울시장이 의무 강제사항으로 할 수도 있어요?
◆ 우상호> 그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정관용> 어떤 거죠?
◆ 우상호> 그건 영업비밀이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인센티브 같은 걸 준다든지?
◆ 우상호>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구상해 놓은 게 하나 있어서 나중에 발표를 할 생각이고요. 어쨌든 저의 문제 인식은 그런 문제에 집중해서 어렵다고 피해 가면 정말 절박한 고통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그 문제하고 서울에서 애 좀 잘 키울 수 있는 환경. 이 두 개가 제가 꽂혀있는 지금 사안입니다.
◇ 정관용> 주거 문제, 애를 잘 키운다, 보육시설 이런 겁니까?
◆ 우상호> 그런 시설, 환경입니다. 실제로 서울은 애 데리고 다니는 데 매우 불편한 도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할 일은 여러 가지 교육보육정책을 담당하겠지만 서울의 여러 환경들을 좀 애를 잘 데리고 다니고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일은 서울시장이 또 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제가 이 두 문제에 조금 관심이 집중돼 있는 편입니다.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 정관용> 지금 몇 파전이 될지도 아직 모르죠? 무슨 후보 경선 자체가.
◆ 우상호> 지금 출마 의사를 비추신 분이 6인인데요. 사실상 나중에 보면 3명으로 그동안은 컷오프해 왔거든요. 대개 그러면 삼파전 양상을 빚게 되겠죠.
◇ 정관용> 아무튼 컷오픈 이전 단계까지만 보면 현재까지만 박원순 현 시장, 박영선 그다음에 민병두, 전현희 전 의원 그리고 우상호 의원, 정봉주 전 의원 이런 식이죠. 정봉주 전 의원은 지금 이제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했던데 정말 서울시장 경선에 나올까요?
◆ 우상호> 본인과 대화를 해 본 바로는 되게 나오고 싶어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복당회견하면서 시장 선거나 재보궐 선거, 여기서 재보궐선거를 추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의도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시장 선거에 나갈지 재보궐선거에 나갈지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죠.
◆ 우상호> 그게 지도부랑 상의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도부가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는 오늘 본 것으로서는 정확한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장 출마 의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 정관용> 우선 경선 통과 자신 있습니까?
◆ 우상호> 네, 저는 어떻든 삼파전 벌어지는 그 리그에는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삼파전에서도 1등 하실 수 있겠어요?
◆ 우상호> 그 삼파전이면 저는 그 구도는 저한테 불리한 구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왜요?
◆ 우상호> 예를 들어 만일 예를 들어서 다른 후보들이 계시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이 세 사람이 컷오프를 통과한다고 가정을 하면.
◇ 정관용> 예컨대.
◆ 우상호>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 당원을 구성하고 있는 3개의 축이 있습니다. 큰 덩어리가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온라인 당원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서울에서 우리 당을 지켜왔던 호남당원,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운동권 출신의 진보색채의 당원. 이렇게 세 컬러가 있는데 이 컬러들로 구성해서 이 3명을 대입해 보면 저는 제가 아주 불리한 구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