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빠진 헬기 사격 진실.."특별법 만들어야"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오늘 발표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격하라는 명령 일지는 확인했지만 누가 명령했고 누가 몇 발을 어디에 쐈는가라는 구체적인 작전 상황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5.18 단체들의 반응과 지적을 김철원 기자가 지적합니다.

◀ 리포트 ▶

5.18 단체들은 정부가 군 당국의 헬기 사격을 처음 공식 확인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아쉽다는 반응도 함께 나왔습니다.

총을 쏘라고 명령한 책임자는 물론 실제 총을 쏜 군인이 누군지 전혀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양래/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현재는 솔직히 말해서 주어가 빠진 채 나온 내용이거든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헬기 사격이 있었다'…."

이들 단체는 또 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의 한계도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5.18 관련 자료들이 전두환 정권 때 이미 조작되거나 삭제됐고, 당시 군인들 상당수가 증언을 거부했지만, 특조위로선 조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조위 활동이 지금까지 나온 광주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인한 수준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5.18 진상 규명의 최대 과제인 전남도청 앞 짚단 발포의 책임자를 밝혀내려면 강제 조사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갖는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내용으로 하는 5.18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아직껏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김철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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