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文대통령, 4년 중임 대통령제 원해..국회 합의 따를것"

[the300]국무총리, 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권력구조 뺀 문재인표 개헌안은 차선책"

이낙연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발의 개헌안을 내놓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 "대통령 말씀은 본인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희망하지만 국회 합의에 따르겠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합의하면 따르겠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이 준비하려는 개헌안에 정부 형태 등 권력 구조 개편안보다 지방분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흔히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권력 분산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엄격히 분산되는 것도 행정부 내부 권력 분산보다 더 중요하다,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그런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권력 구조 논의를 빼고 (개헌을) 하자는 것은 국회에서 권력 구조에 합의해 달라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합의 못한 상황에서 권력 구조 개편안을 내봤자 통과되겠느냐"며 "차선책으로 기본권과 지방분권 등을 해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권 의원은 "지방분권은 개헌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법률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을 마치 개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 기관 개편안에 대해서도 국회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는 것과 관련 "권력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큰 결단을 잘 내려 합의해주면 잘 따르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청와대에서도 아주 대략적인 권력 개편안만 발표했다"며 "그것(청와대 개편안)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권 의원이 이 총리에게 이같은 권력 구조에 관한 질문을 던지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인 자리부터 내놓으라"고 권 의원에게 항의했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권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등에 연루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에 "여러분이 저보고 그만두라면 그만둔다"며 "권력은 화무십일홍이다, 권력 의지가 넘칠 때 자중하는 것이 국체를 보전하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백지수 이건희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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