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54명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촉구

"법관독립 심각 훼손..조직 아닌 정의 수호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 속히 제도화·상설화 희망"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는 재적인원 102명 중 54명이 최종 표결에 참석해 이 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단독판사회의는 법원을 통해 밝힌 공식 입장에서 "추가조사 결과 드러난 사법행정 담당자들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은 법원조직 자체가 아니라 법원의 존재 이유인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판사회의는 "이를 위해 대법원장 및 현 사법행정 담당자들에게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남아 있는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사건의 관계자들에게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법행정제도가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속히 제도화·상설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