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보이콧' 민주당 "수사외압 권성동 사퇴해야"

"권 위원장 혐의 유무 명확해질 때까지 사임해야"
권성동, 외압 전면부인.."안미현 검사에 법적조치"

[한겨레]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있다”며 권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임을 촉구하고 모두 퇴장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진행 중이던 당시 춘천지검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현직 검사의 폭로에 의해 드러났는데 논란의 중심에는 권성동 위원장이 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서도 ‘국회의원은 심의 대상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위원장이 법사위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혐의 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권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임해야한다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이 입장을 밝힌 직후 금 의원과 정성호, 박주민, 백혜련, 조응천 의원 등은 곧바로 퇴장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원랜드 수사 관련해 안미현 검사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게 춘천지검 발표문에 의해서 엠비시(MBC)와 한 인터뷰가 전부 허위라는 게 다 나와있다. 법사위원장이지만 야당 의원이 무슨 힘이 있나.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이 압력을 넣는다해도 그걸 받아줄 검사가 어디 있냐”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안미현 검사의 주장은 허위다. 저에 대한 명예훼손과 수사기밀 누설한 안미현 검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무산된 법사위 회의와 관련해선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를 파행시킨데 대해 유감표명을 하지 않는 한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법안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도 “그야말로 의혹 제기가 되어서 아직 사안의 진상이 어떤지 드러난바 없지 않은가. 압력을 가했다는 한축인 춘천지검이 어제 입장문내서 이런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의혹제기 됐으니 무조건 그만두라고 하는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회의장에서 퇴장한 직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년 강원랜드에 채용된 518명 중 493명이 부정채용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특히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도 부정채용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에 국민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의혹을 받고 있는 권 위원장의 혐의 유무가 명확해질 때까지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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