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근 7년간 '성범죄 징계 검사' 11명..자료 입수
이윤석 2018. 2. 4. 20:38
숨겨진 사례 감안하면 '검사 성범죄' 더 많을 듯
교정 관련 공무원 15명도 성범죄로 징계 처분
교정 관련 공무원 15명도 성범죄로 징계 처분
[앵커]
검찰 내부의 성폭력 문제가 서지현 검사의 폭로로 갑자기 이슈화됐지만 사실은 꽤 오래된 문제입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검사가 10명이 넘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서부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다가 면직 처분됐습니다.
2015년에도 서울북부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검사는 2011년 이후 모두 11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지현 검사의 사례처럼 숨겨져 있는 사건들을 고려하면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내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드러내놓고 문제 제기를 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법무부 차원에서도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같은 기간 성범죄자 등의 교화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나 치료감호소 등에서 근무하는 교정 공무원 15명도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성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검사와 교화를 맡은 공무원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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