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다'던 일 안정자금..소상공인 절반 "신청한다"(종합)

연합회 설문조사 공개..56% "제도 도움된다" 깜짝 결과
홍종학 "월 210만원 상향검토"..'세금지원' 방식 논란은 여전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초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안정자금 접수처에서 한 시민이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하고 있다. 2018.1.3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소상공인들이 정작 실태조사에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정부도 일 안정자금 제도의 개선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현재 신청 건수와 신청 기준, 혜택 범위를 근거로 제기된 우려가 해소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신청률 1%였는데…소상공인 대상으로 50%↑

4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 안정자금 사업(621명)에 대해 64.4%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일 안정자금 지원 신청 의사(613명)에 대해 절반을 상회한 54%가 '그렇다'를 선택했다. 신청 시기(319명)는 1~3월이 72.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일 안정자금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란 질문(348명)에 44.5%는 '도움이 된다', 12.1%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신청의사를 밝힌 비율이 이 정도로 높을지 몰랐다"며 "현장에서는 자금을 신청하면 그 기간부터 모두 소급적용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 안 해도 된다'는 식의 여유도 느껴졌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인건비가 늘어나면 직원을 해고한다는 논리가 들어맞는 현장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른 현장에서는 '직원을 자른 상점'이라는 손님의 평가가 두렵고 직원과 함께하겠다는 업주도 많다"고 말했다. 일 안정자금 신청률이 높은 배경을 추측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신청률 50%'은 일 안정자금의 부진한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월1일부터 26일까지 일 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9503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대상 근로자 300여만명의 0.7%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왼쪽 세번째)이 23일 이종규 현대에프앤비 대표로부터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제공 = 중기부. © News1

◇홍종학 "월 190만원→210만원 상향 검토"

일 안정자금이 시행 초기인데다 신청 시기(월급 기준) 문제로 저조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최근 제도 개선 방향으로 선회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오전 '7530원 최저임금 향후 과제는?'이란 주제로 방영된 KBS 1TV '생방송 일요토론'에 출연해 일 안정자금에 대한 개선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중기부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저희(중기부)가 따져보면 20만원 정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종학 장관은 "(안정자금을 상향했을 때)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많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장관이 구체적인 숫자로 일 안정자금의 상향기준을 공식석상에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 안정자금은 그동안 4대보험 가입, 한시적 혜택,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이 저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현장에서는 일 안정자금 범위를 상향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날 홍 장관이 수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가 현장의 수요에 맞게 일 안정자금을 개선하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지점도 있다. 정부가 세금을 써 최저임금 피해를 보전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일 안정자금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서비스업과 같은 곳은 자격이 되면 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소제조업체는 신청률이 떨어질 것"이라며 "'1년간 월 10만원(1인당 13만원)을 더 받으면 뭐해, 세금 내면 똑같은데'란 식의 반응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박성택 회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가) 단기적이기 때문에 신청 안 한다는 얘기"라며 "당초 제도를 신중하게 접근해 세금 감면과 같은 (장기적인) 방식을 써야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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