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럼프, 주한미군 가족 동반 금지 검토 지시

국기연 입력 2018. 2. 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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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난 뒤에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 주요 시설에 제한적인 폭격을 가하는 '코피 전략'을 동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의 가족 동반 중단 조처를 검토하도록 미군 수뇌부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가족 동반 금지 검토 지시가 대북 군사 공격 준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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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난 뒤에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 주요 시설에 제한적인 폭격을 가하는 ‘코피 전략’을 동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의 가족 동반 중단 조처를 검토하도록 미군 수뇌부에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NBC 뉴스는 2일(현지시간) “한국에 파견되는 미군은 곧 가족을 동반할 수가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NBC는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한반도에 배치되는 미군의 가족 동반 규정의 개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미 국방부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미군은 한국 배치 명령을 받으면 국방 예산으로 가족을 동반한 채 한국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주한 미군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등 유사시에 최우선으로 미군 가족 등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비전투원 후송작전’(NEO)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주한미 대사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가 한국에서 트럼프 정부의 NEO 작전에 협력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이 대사 내정 취소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가족 동반 금지 검토 지시가 대북 군사 공격 준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6개월 전에 국가안보회의(NSC) 위원들을 소집해 백악관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주한 미군 가족 동반 문제를 직접 제기했다고 NBC가 보도했다. NSC 위원들은 “미군 가족 동반 금지 조처가 북한과의 군사 대결을 격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했다”고 이 방송이 전했다.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NBC에 “그 문제가 논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런 조처가 취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미 정부 당국자는 백악관이 현재 주한 미군 가족 동반 금지 조처를 호주머니에 넣어 놓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로 통화하면서 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주한 미군은 약 2만 8500명가량이며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 가족은 7700명가량이라고 이 방송이 지적했다. 미군은 한국 평택에 있는 거대한 주둔 기지인 캠프 험프리를 비롯해 15개 기지를 두고 있다. 평택 기지는 미군 병력 4만 5000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다고 이 방송이 전했다.

주한 미군 가족 동반 금지 조처가 내려지면 향후 미군의 배치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나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주한 미군 가족에게 본국 철수령이 내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 방송이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미군이 한국으로 배치받으면 가족을 동반할 수 있어 주둔 기간이 2년이나 앞으로 가족 동반을 할 수 없으면 한국에 주둔하는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NBC가 지적했다.


미국 의회의 중진인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은 지난해 12월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주한 미군의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군 가족도 즉각 본국으로 철수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의 롭 매닝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 국방부가 현재로써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가족 동반 규정을 변경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국방부의 주한 미군 운영 지침 변경 검토와 관계없이 한국에 근무하는 미국 외교관의 가족 동반 규정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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