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세월호 진실 덮은 정부

[김용석 해설위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유가족과 시민들은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구조가 왜 늦어졌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진실 규명을 막은 것은 다름 아닌 당시 정부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할 장·차관이 왜 진실을 덮으려 했는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사고 발생 1년 4개월 만인 지난 2015년 8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임의로 앞당겨 확정함으로써 활동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법률자문 결과와 법제처 해석도 무시했습니다. 조사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대응 방안까지 작성한 것으로 최근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해수부는 청와대와 협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뒤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까지 대형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해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진상을 파악하지 않고 적당히 덮고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참사를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이윱니다. 문제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기 때문에 올바른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달 안에 가동될 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두 참사의 진실과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국민 모두의 염원이며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2기 특별조사위원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큽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김용석기자 (yongseo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