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다스·DJ 뒷조사·가상화폐 등 두고 공방

한국당 심재철, 盧일가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언급도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여야는 2일 이명박 정부 시절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대출 특혜 논란과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연루된 DJ 뒷조사, 암호화폐(가상화폐) 등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문제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상대로 송곳 질의에 나섰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스가 10년 전에 '히든 챔피언'으로 지정돼 우대금리 등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질의한 바 있다"며 현 상황을 질문했다.

이에 은 은행장은 "특별감사를 했는데 2010년 선정 당시 우대금리는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히든 챔피언 제도 운영상 지금 기준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은 은행장은 "(히든 챔피언 지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느냐"고 김두관 의원이 묻자 "선정할 때 대표이사 등 범법행위가 있었으면 취소될텐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서 그게 확정이 되면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다스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주변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검찰과 법원에서의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이 국가정보원의 요구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정보 수집 등을 위해 미국 국세청 직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정황을 문제 삼았다.

김성식 의원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 시절 국정원 관련 진술이 있는게 보도됐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한 국세청장은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다"라고 답했다.

한 국세청장은 "이런 일에 대해 국세청 내부를 점검했느냐"고 김성식 의원이 질문하자 "네"라고 답했다. 또 "수사 중이라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 관련 내용을 다시 꺼내기도 했다.

심 의원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640만 달러를 줬는데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또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2011년에 박연차 회장이 처음부터 대통령이 달라고 해서 줬다고 검찰 진술에도 돼 있다. 어쨌든 돈을 받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국세청장은 "관련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며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 국세청장은 "의혹이 있으니 점검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심 의원의 질문에는 "필요한 사안은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 정리가 미흡해 이를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과 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 등도 쏟아지기도 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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