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북한 핵 지원했다" 김경재 발언 손배소 기각

검찰도 지난해말 김경재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열린 '자유민주시민의식 함양 강연 및 다짐대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7.12.01.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김경재(76) 자유총연맹 총재가 "박지원(76) 국민의당 의원은 북한 핵개발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이 문제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대연 부장판사는 2일 박 의원이 김 총재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 총재는 지난 2016년 9월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열린 '북한 5차 핵실험 규탄 대국민 기자회견'과 언론매체 인터뷰 등을 통해 박 의원이 북한 핵폭탄 개발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2000년도 박지원 현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등이 주도해 산업은행, 현대그룹 등을 동원해 4억5000만달러라는 막대한 현찰을 김정일의 해외 비밀계좌에 넣어줬다"며 "이렇게 북한 핵폭탄 개발에 실질적인 돈을 지원한 박지원, 임동원 등은 그 핵폭탄 방어용 무기인 사드배치마저 극구 반대하며 북한 김정은 세력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같은 해 11월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끝난 후 박지원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8.02.02.since1999@newsis.com

한편 검찰은 이같은 발언을 해 박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총재에 대해 지난해 12월 "박 의원의 대법원 판결 등을 검토한 결과 김 총재가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처분했다.

박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대북 송금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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