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윗선 지시 받고 진술 덮었다"

[경향신문] ㆍ‘사이버사 정치 관여 수사 은폐 의혹’ 구속된 전 중령
ㆍ사정당국, 윗선 규명 총력
ㆍ국방부 적폐청산 재가속

이명박 정부 사이버사령부의 2012년 정치 관여 의혹 수사를 은폐·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국방부 수사팀 관계자가 “상부 지시를 받고 (핵심 진술을) 덮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차례로 구속된 전 수사팀 관계자를 상대로 당시 국방부 자체 조사를 방해한 ‘윗선’을 규명하는 데 힘쓰고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68)이 구속됐다 풀려나면서 소강 상태였던 옛 국방부 적폐청산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수사본부 부본부장이던 권모 전 육군 중령은 최근 검찰에서 “2014년 사이버사 심리전단 관계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했고 서울의 한 식당에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이 격려 회식까지 했다’는 이 관계자의 진술을 최종 조서에 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다만 권 전 중령은 구체적으로 누가 지시를 했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권 전 중령이 당시 수사본부장이던 김모 현 육군 대령과 협의해 수사 과정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5일 권 전 중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했다. 군검찰도 김 대령을 같은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사정당국은 앞으로 이들이 누구에게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받아 수사를 축소하고 관련자 진술을 은폐했는지 밝힐 예정이다. 이들의 직속상관은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전 육군 소장)이다. 백 전 본부장은 지난해 말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외부 인사가 군 자체 조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백 전 본부장뿐 아니라 당시 수사를 직접 지시한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5)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와 별개로 김 전 장관을 이르면 이달 말쯤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직권남용)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됐다. 임 전 실장도 함께 구속됐다가 풀려났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